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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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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세종타임즈]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월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라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며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동측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 ~ 9월 15일 오후 3시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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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뭉쳤다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뭉쳤다
[세종타임즈] 최근 ESG 경영이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들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대구관광재단,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울산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의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관광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 캠페인은 지난 6월 말 인천에서 열린 전관협 정기회의에서 관광산업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5~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적극 이행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15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캠페인은 9월6일 인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광역 단위로 진행하며 여행자와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둬 플로깅, 비치코밍, 에코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전관협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공공분야 주도의 친환경 경영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전국 친환경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 여행업계 및 친환경 소재 관광벤처기업 등과 협업한 친환경 여행상품 개발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 신규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등 다양한 채널로 친환경 여행 콘텐츠 및 상품을 홍보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 일환으로 9월 중‘관광분야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UN 등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즉 공공기관이 주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극 대응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에도 일조하겠다는 의지이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국민관광실장은“관광 분야에서도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며“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공사도 국내지사를 활용해 각 RTO의 지역별 캠페인에 협업할 것”이라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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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확장 가상세계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다
문체부 장관, 확장 가상세계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9월 2일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지난 5월부터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청년자치 적극 행정 소통 캠페인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를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청년예술인들과, 대변인실 블로그 역대 대학생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이프랜드’에 모여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청년 정책사업 총 24건을 제안받았고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와 ‘나만의 예술반상’을 최종 추진 사업으로 채택했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는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공연 영상을 확장 가상세계 공간에서 즐기는 콘서트이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9월 2일 성과공유마당 참가자들은 1부에서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를 관람했다.
‘나만의 예술반상’은 청년예술인이 1인용 반상 세트를 직접 제작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선물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인지도를 높이고 나만의 예술작품을 선물 받는 특별한 경험으로 문화가 주는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블로그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고 싶어 하는 누리꾼들의 응원 사연을 받아 청년예술인 4인이 제작한 반상 세트 4종을 선물했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를 관람한 황희 장관은 그동안 캠페인에 참여해온 청년들의 소감을 경청하고 예술인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황희 장관은 “청년층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지는 ‘청년에 의한 정책’과 ‘청년의 자치 행정’이 얼마나 신선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부의 적극 행정은 청년의 제안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공유마당에서 캠페인 성과를 발표했던 최보근 대변인도 “지난 4개월간 바쁜 일상 가운데도 ‘청년이 바꿨지-문체부’ 캠페인에 참여해준 청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확장 가상세계’에서의 만남도 참신했지만,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된다’라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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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우수 연구성과를 국민의 손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우수 연구성과를 국민의 손으로 평가한다
[세종타임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1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심사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의 과제 중 이번 국민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의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체심사부터 시상까지 우수 연구성과 선정 평가회 전 과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면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국민심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투표에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된다.
국민심사는 10일간 온라인 광화문 1번가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과제별 ‘성과요약서’와 ‘영상자료’를 보고 투표를 하면 된다.
평가회 결과 우수성과로 선정된 과제 3건에 대해는 10월 중 시상,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성과들에 대해서는 컨텐츠로 제작해 ‘안전한 TV’ 방송,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행안부의 우수한 서비스 및 제품과 각종 활용실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평가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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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9월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 후,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 끝에 지난 6월 22일 타결됐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요 택배 4사는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시작해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키로 한 바 있다.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한진·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피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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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규모, ‘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안정적 관리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국가보증채무는 ’20년말 기준 12.5조원 수준에서 ’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수립된‘’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금번‘’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기존‘’20~’24년 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이유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1년 중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동 채권의 발행실적이 보증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21년 40조원에서 ’22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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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첨단 기술 활용해 가속화한다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첨단 기술 활용해 가속화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영상회의 방식으로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관련 국내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연구재단 김상현 단장, 이화여대 최선 교수, ㈜아론티어 고준수 대표이사, 포항공대 이지오 교수, 생명 정초록 박사,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손문호 센터장,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제욱 부장 등 산·학·연 신약개발 전문가가 참석해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화여대 최선 교수와 ㈜아론티어 고준수 대표이사가 참석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고준수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신약개발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장비 기반 신약개발”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및 단백질 구조규명을 위해 신약개발에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포항공대 이지오 교수가 참석했다.
이지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대형장비를 갖춰가고 있으나 국내 기업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산업계와 연계해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가노이드 활용 신약개발”은 흔히 인공장기로도 알려진 장기 특이적 세포집합체, ’오가노이드‘를 약물 독성 평가 등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동물실험 대체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3D생체조직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고유사업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생명 줄기세포융합센터 정초록 박사는 “아직까지는 오가노이드가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천기술개발에 정부투자가 중요”하다며 “기술개발과 발맞춰, 향후 개발된 연구성과가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 또한 마련해야 할 것”고 제안했다.
또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 활용 신약개발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의 Death Valley 영역을 지원해오고 있다.
손문호 센터장은 “차세대 혁신신약 발굴을 위해서는 학·연의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연계되어 신약개발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사업화 경험 부족 등으로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며 “’22년부터는 학·연에 대한 집중 지원 트랙을 마련해 우수 기초연구 성과의 시장연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점점 전통적 방식의 신약개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핵심 도구로 활용해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혁신적인 신약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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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명, 접종 완료는 1,522만명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명 ~ 2,300여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했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9.26,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90.5만 회분이 9월 3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9월 2일에 도착한 102.1만 회분에 이어 도입된 것으로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9.3일 도착할 물량을 포함한 국내 도입 물량은 누적 5,372만 회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더나 백신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후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선적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9월 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66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6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48.3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17.4명으로 전 주에 비해 81.6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31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4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271만 536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8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11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9,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8%로 4,8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3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2%로 2,9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9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98병상, 수도권 2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2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74명으로 전일 대비 25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17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9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80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5명 증가했다.
9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090개소, 이·미용업 1,95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7,01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1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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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 관련 수사의뢰 추진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위해 금일 동 사안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조치 등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험지 관리 및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향후 해당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