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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의 수요가 적다”며 “사업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증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 관련해 “17억이란 예산이 감액됐다”며 “현재 충남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크다”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기보다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보수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 민물고기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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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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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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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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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 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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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제·개정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도청·시군·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 예산 비율을 늘려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방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 실적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위원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설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직원 비위, 부정행위 등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교육행정 전반의 통제력 약화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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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부출장소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원예치유 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와 관련해 “석면이 인체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급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에서 공기를 조정한 사업들이 많다”며 “이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위가 약 반년 동안 공석 상태라 우려된다”며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선임을 빠르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은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과 관련해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에 이르는 핵심 기법을 농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려 질 좋은 기술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과 관련해 “학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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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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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세종타임즈]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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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됐으며 오랜 경륜에서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건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전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충청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