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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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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의약외품 검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위원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대박 장사하듯’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 검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에 한정돼 있으나,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된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건축물이 분명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느끼는데, 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안이 크다”며 “조사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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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립미술관 작품 확보 및 조직 정비 시급성 강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및 대형견 관리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개방 책임 범위 명확화 △도립미술관 개관 대비 작품 확보 총력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제도 구축과 대형견 관리 기준 정립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시설 개방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 지원 근거 마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방 이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동장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도립미술관 건립이 머지않은 만큼, 전시를 위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작품 구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품 수집 과정에서 국내외 작품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 작품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옥수 위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조성 사업의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립미술관 준비단장의 공석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3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종교문화유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업무보고에서 기독교 관련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서천은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들이 소외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위원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해 “논산은 연무대 등 군부대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생활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라며, “지역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에서 딸기엑스포 등 지역 대표 축제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비록 농업 분야 행사일지라도 관광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만큼,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마케팅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무형문화 전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생활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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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발달장애인 돌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아울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와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의 불합리성,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침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부담과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안장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1대2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과 현장 종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침 마련과 1대1 지원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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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기후변화 대응·농어업 현장 지원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연희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선정 과정에서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 이전에 임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매년 재가입이 필요한 갱신형 보험 구조로 경제적 부담이 커 가입률이 낮다”며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박미옥 위원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종자 주권 강화, 농업인과의 소통 확대 등 중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해 “검사 항목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있어 수요가 낮다”며 “자부담 추가 지원과 홍보 강화, 검사 항목 보완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인환 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품종 개발과 기술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어업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편삼범 위원은 “수산물 축제가 계절별로 분산돼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후변화로 성어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축제 통‧폐합을 통해 성어기에 맞춘 대규모 축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촌뉴딜 사업과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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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구호물자와 재난 대응 장비를 충분히 비축·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용 활동공간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속도와 안전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라며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십자를 재난·복지 체계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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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일이 결국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해당 건의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지만, 이후에도 김 관장의 역사 인식과 독립기념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안 의원은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표현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훼손하는 문제였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파면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무이자 사회의 기본 기준"이라며 "이번 해임 요구 의결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상식과 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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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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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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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농업 핵심사업 중점 추진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연희 위원장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인환 위원은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도내 예산 확보와 남부 지역의 균형 성장을 도약시킬 사업 발굴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염소 전용 도축장이 부족해 사육 농가의 불편이 큰 만큼,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 자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연구소와 국방 관련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