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방 의원은 또한 본회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 농업 생산기반 지원, 교육환경 안전관리, 산불·호우 대응체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지속 제기하며 행정의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 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왔다.△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 연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꾸준히 제기하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냈다.△‘체육 없는 충남교육’개선 촉구 △예산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 필요성 제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교육정보 관련 기관 이전 제안 등은 도민 의견을 제도적 요구로 연결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방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옮긴 노력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현장 중심·실천 중심 의정으로 교통,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의 으뜸 의원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입법 성과, 정책 실현 능력,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내포초 청소년의회교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 성과 공유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충남형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최종 점검
충청남도 공공급식 활성화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2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경로당 공공급식 모델 구축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4,736개소에서 주 3.4회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은 일부 시군의 친환경 쌀·잡곡 지원에 머무는 등 ‘부분적 적용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식재료 사용 현황 통계 부재, 시군별 예산 차이 등으로 시군 간 공급의 불균형과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이 확인됐다.전문가 의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관리부서 간 통합 역할 중복, 추가 예산 소요, 현물 지원 체계 부족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특히 충남 각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농산물·축산물·공산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어, 경로당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실질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은 개소 수가 많고 식사제공 빈도도 높아, 친환경 식재료 전환 시 지역 농업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충남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공급체계 정비 △시군 공동조달 및 권역별 공급망 연계 △친환경 식재료 활용 평가체계 도입 △친환경 식재료 패키지 및 조리모델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리형‧비조리형 등 ‘경로당 급식 운영 유형별 맞춤형 모델’도 함께 제시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김기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며 “친환경 식재료 확대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통한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생산자·공급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보건복지환경위, 의료‧노인복지 등 현안 점검 위한 현장방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공주원로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논산시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세종시에 위치한 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백제종합병원에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서남부권의 응급의료·필수의료 제공 핵심 기관인 백제종합병원의 운영 실태, 병상 및 인력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수 위원장은 “백제종합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필수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인력, 시설, 제도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가 이어 방문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협의체로 4,000여 명의 종사자와 5,6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충남 돌봄 체계의 핵심 조직이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 전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 시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 일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서 청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연구시설 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세종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전 준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했다.정병인 의원은 “이전에 따른 연구 공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세종 부지가 향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안전망 구축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농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충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체험마을 지원 강화
이연희 의원 서산3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항 포함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구체화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농교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의 경쟁력은 도시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2
-
방한일 의원 “교육복지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재정비 촉구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방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단순 상담 인력을 넘어 학생의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그러나 충남의 배치율은 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9개교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52개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으로, 기준 대비 15명이 과원인 상황이다. 또한 충남의 배치율은 서울 22%, 인천 38%, 광주·전북 26% 이상 등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 교육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방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현행 기준은 △초‧중학교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60명 이상 △고등학교 대상 130명 이상‧비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방 의원은 “농어촌·도서‧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 기준”이라며 “학생 수는 줄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된 수치 중심 기준은 충남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혼재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방 의원은 “업무와 대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교원과 교육복지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고난도 사례 관리와 보편‧선별 체계 조정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충남 교육복지의 취약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2
-
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예산안 3억 2130만원 삭감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5조 1541억 2671만원 중에서 3억 2130만원을 삭감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윤리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카피킬러 결과가 충남연구원 내부 기준인 15%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서도 방만한 추진으로 위탁이 취소됐다”며, “환경산림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 의뢰하여 운영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인권 감수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청소년 참여가 많은 교육원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할인 등 세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에서 “5등급 차량이 크게 감소해 단속 실적도 줄었는데, 여전히 38개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 “충남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시군 간 이동거리와 지역별 접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현재 기종별로 계약 만료 시점이 전부 동일해 계약 종료 후 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필요시 사용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 임업인에게 전기톱, 예초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장비만을 지정할 경우 장비의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잘리지 않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작업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장비를 지원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지원 사업은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천안 대평 일대에는 폐기물 업체, 아스콘 공장, 대규모 돈사 밀집으로 반경 2~3㎞가 악취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시위에도 도 제출자료에는 종합대책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방지시설이 주로 돈사 위주로만 지원되고, 폐기물·아스콘 업체 등 복합 악취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책은 부재하다”며 “무인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 설치 등 기술 기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사와 행정주도형 지원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철수 위원은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근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상황에서 ‘당장 수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울타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ASF는 초기 대응 속도와 현장 차단망 구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은 사전적·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행정·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 설치와 관련해 “도로 인근의 개방된 공간에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된 공간과 출입 차단시설을 갖춘 별도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개방된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며 “안전성과 방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