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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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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 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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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원 중 81억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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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원안 가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1형당뇨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예산 확대 △1형당뇨학생 관리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채용 지원 정책 재검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식 이상 학교 추가인력지원 근무시간 6시간 확대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4조 65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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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 지원 및 기반 조성 △또래집단 공동체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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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홍보대사 위촉
충남도의회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 홍보대사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국악 영재 이로하 학생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홍성현 의장,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인 오인환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로하 학생은 만 5세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서 전통 내포제 시조창 ‘사자강’을 완창하며 수상하는 등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제18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영제·완제·경제·석암제 부문 명창부 대상, 2024년 제55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전국시조 경창대회 명인 명창부 1등 등 다수의 상을 휩쓸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로하 학생은 2026년 12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꿈나무 이로하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예술 지킴이로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국악 재능을 활용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와 김두영 코미디언, 유지나 가수 등 5명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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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25년도 본예산 81억 6448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25년도 본예산 81억 6448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1조 7671억원을 심의한 결과 81억 6448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경제위 소관 3억 98만원 △행정문화위 소관 6억 5000만원 △보건복지환경위 소관 60억 6350만원 △농수산해양위 소관 5억원 △건설소방위 소관 5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기획경제위 소관 1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 △충남 핵심데이터 구축 및 운영은 사업적정성 미비로 일부 감액됐고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청사·관사 시설비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 △어린이집 확충사업 △왕암저수지 탐방로 및 원앙 서식지 조성사업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시범사업 △시외버스경영서비스 개선지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으로 일부 감액됐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사업재검토로 전액 삭감, △자연휴양림 관리은 시기미도래로 일부 감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은 공모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됐다.
박정식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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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충남도의원, ‘2024 천안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 부문 수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유성재 충남도의원이 11일 천안시 기자협회가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4 천안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성재 의원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제12대 도의회에 입문해 2년 5개월 동안 정말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주민들과 만날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쉽지만,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천안시 기자협회에서 천안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남도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사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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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발전-전인건강 생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수 의원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 충남도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조무성 연구원장과 권경희 연구위원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은 전인건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몸·마음·생활·환경·사회 방면으로 분류해, 생활 속에서 ‘전인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건강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개정에 활용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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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