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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 실행 가능성‧수요 예측 집중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34평형 공급, 지자체와의 수요 확보 협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또는 분양 전환 부진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사업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계약률이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예타 면제 이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상정한 방식 또한 도와 공사가 책임 부담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형 구조의 위험성, 평형 다양화 미반영, 기금 지원 불리 요인 등을 근거로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정우 위원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규제 신고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개정안에 규제 신고센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기능이 축소될 경우 규제 개선 요구나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도민 접근성과 실효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위원회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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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안 신도심 과밀‧통학 해소 위한 대책 논의
천안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룡동·불당동 등 신도심만은 학생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김선태 의원은 “거주밀집지역의 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단순 교실 증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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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내년 예산안 10억 3800만 원 삭감
자료사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답습에 그치는 예산편성 개선 △무인단속장치 과태료 징수 구조 개선 △중구난방식 무인단속장치 설치 지양 △시민경찰과 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주진하 위원은 “감사위원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가한 7억 원에 그쳐 사실상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기영 위원장은 “4급 이상 내부 직원 135명과 외부 민원인 1,148명 등 조사 대상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방식, 단가 기준, 세부 산출 내역 등 예산 편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전익현 위원은 “무인단속장비 1식 철거비만 해도 100만 원을 넘는데, 중구난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운전자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녹슬고 노후된 장비는 결국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 하는 만큼 신규 설치 시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옥수 위원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사업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보완과 개선을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경찰은 지역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재향경우회 역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강화를 요청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마무리 했으며,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외 6개 사업 10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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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26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원안 가결
제36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방한일 위원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한철 위원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학교 문화 변화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평가와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위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HACCP 기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태블릿PC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태 위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응규 위원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신설학교의 방과후 체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또한 신설학교와 주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근 위원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배움과 안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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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부모회장 연임 자율화로 학교 선택폭 확대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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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염소산업 축산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김복만 의원 금산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김복만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염소산업은 건강·보양·기능성 식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로 단순 사육 중심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질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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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재원 대폭 확대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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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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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갯벌 보전 및 관리 위한 관리체계 마련
편삼범 의원 보령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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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