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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나선다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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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의 독창성, 정책 실효성,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 인식의 타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이 수상한 격렬비열도교육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서해 영토에 대한 교육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격렬비열도교육의 개념 정의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교육 현황 실태조사 △교재 개발·학술대회·체험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교육부·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영토교육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조례 하나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는 약속, 도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 교육 조례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실천 중심·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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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로 민주주의 토대 구축”
유성재 의원 천안5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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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
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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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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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의 차이, 청사 위치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달하며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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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주진하 의원 예산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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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 통해 전인적 성장 지원
이지윤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13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이다.특히 조례안은 도교육청 내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이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복지·의료·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되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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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도의원, 아산 신창 숲 체험 교육원 총사업비 79억 원 최종 확정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에 조성되는 숲 체험 교육원 사업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7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숲 체험 교육원 조성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이번 예산확보는 박 의원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숲 체험 교육원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심의·점검하며,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는 예산 편성 및 심의 전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중장기 교육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최종적으로 총 79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특히 박 의원은 숲 체험 교육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초 타 지역으로 계획됐던 사업 부지를 교육 활용도와 학생 접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로 부지 변경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를 통해 충남 전역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숲 체험 교육원은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과 정서·환경 교육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로, 아산 지역은 물론 충청남도 전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교육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정책과 연계된 핵심 교육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숲 체험 교육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교육위원회 활동 시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인프라를 완성 단계까지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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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으로 '의정 성과 6관왕'달성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으로 '의정 성과 6관왕'달성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6관왕'을 달성했다.안 의원은 이번 매니페스토 수상을 포함해 2025년 한해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 △대한민국지방자치대상 △친환경 최우수의원한국환경정보센터) △한국지방정책대상 △2025 우수의정대상 등 주요 의정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입법 성과, 지방자치 기여도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조례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 만큼, 안 의원이 추진해 온 정책과 입법 활동이 현장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이를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역시 공신력 있는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대한민국지방자치대상과 2025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기여도를 기준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안 의원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 전반에서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이어왔음을 반영한다.여기에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까지 더해지며, 환경·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성과도 함께 인정받았다.안 의원은 "매니페스토 수상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일정 부분 평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책임 있는 정책 제안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