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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며 국비 5700만원, 시군비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도비 확보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전과 도민 건강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수단인 ‘양산 쓰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체감온도 낮추기와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으로 충남 농업과 농민이 폭염을 견뎌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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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해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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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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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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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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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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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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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청년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창업 자금, 판로, 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 포함된 ‘청년기업 인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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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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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