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 자립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이용국 의원,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연구회원 14명과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한국청년회의소 충남세종지구 심태보 회장, 충남 4H연합회 박세근 부회장,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 백종석 의장, 충남청년예술인총연합회 박준영 회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충남지부 김현민 운영위원장,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신민하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분과 배성훈 위원장,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단체 활성화 방안과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국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며 “네트워킹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 확대, 주거 지원, 역량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8
-
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교육위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액은 4조 659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2878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채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현재 일부 업무가 전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위탁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수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직속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관별 고유 정체성 확립과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병원학교 운영의 좋은 취지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서 구입 시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 연수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는 “사업비는 감액됐지만,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기본운영비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사업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장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11-28
-
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행문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지적 및 철저한 장비관리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및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업무 협의나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며 부서 내에서 먼저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관 예산이 작년 27.3%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4.3% 감소했다”며 “충남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모든 단체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장비 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장비 계약에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투명한 입찰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오인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15개 시군의 여건이 각각 다르다”며 “부서에서 미리 시군별 여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각종 사례집 등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부수의 책자 발간이 눈에 띈다”며 “누리집 등 온라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시민 경찰이 논산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포인트 등 집행률이 낮으면서 올해 예산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에 약 3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도내 단속장비 설치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적절하고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자치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된 소관 2025년도 세출 규모는 작년 대비 약 9.2% 증가한 약 1조6,462억원으로 12월 4일까지 부서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맞는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또한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며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지역사회 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권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청년 수산인 정착 방안 논의…3차 연구모임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를 포함한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과 간사인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을 비롯해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등 관계자들과 김남희, 김덕주, 김태훈, 최태석, 이태우, 박세인, 조종원 청년 수산인,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촌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경남의 청년어업인연합회 사례처럼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청년 수산인과 행정이 함께 어촌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귀어민들이 충남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청년 수산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정책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착 후에도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충남도의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는 “청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청년 어업인 유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거주 여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은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습득과 자금 지원 등에서 귀어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와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어촌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완성 위한 5차 회의 개최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내포특위)는 11월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7개 소관의 16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의 부족이 인구 유입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포신도시가 외형적으로는 발전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 미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새벽 시간대 점멸 신호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체계적인 신호 운영 개선과 함께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내포신도시에 계획 중인 종합병원이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를 제기하며,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 전문 병원으로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언급하며,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방음벽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보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와 충남지역으로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내포 첨단산업단지의 업종 제한이 기업 및 인력 유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치 업종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근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주진하 위원이 새로운 2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진하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내포신도시가 목표한 10만 인구 달성과 계획된 개발 완성을 위해 특위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포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포신도시의 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8
-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위험성 지적 및 신속한 대책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약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처리되었지만, 처리 속도가 더디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15개 시군에 약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충남도 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가 여전히 석면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슬레이트와 학교 석면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충남도가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27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 유치 촉구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주요 현안인 종합병원 건립, KBS 방송총국 설립,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통해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과 관련해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방송국 건립은 충남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범도민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 납부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영재학교(KAIST 부설) 캠퍼스 설립 유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내포신도시 입지가 유력하다는 기대와 달리 충남, 대구, 울산이 경쟁 중인 상황”이라며, 충남도와 KAIST 간 업무협약 이후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의 확충이 선결 과제”라며, “종합병원, 방송국,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KBS 방송총국과 관련해서는 신임 KBS 사장 취임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원연수원 매각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는 절차적 과정일 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에 차질 없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소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도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은 내포신도시의 의료, 방송, 교육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충남도의 전략적 행정 추진이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2024-11-27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적정규모학교 추진 강조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1월 2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상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빠른 진행 속도를 우려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전략으로, 이를 통해 단체장 중심의 기존 행정체계를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며, 지방의회가 선출한 단체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형태의 지방정부 모델이다.
오 의원은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 축산단지 직접 조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민원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오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충남의 교육 및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