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수상 - 전국적 사회문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종합 대응체계 제도화 성과 인정

배경희 기자

2025-12-31 12:22:23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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