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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동구 의회 박영순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암동 일원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중인 축구장 조성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체육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민 체육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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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3월 29일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오 위원은 “시민안전교실 운영시 장애인 참여실적” 및 “장애인 화장실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상 장애인 입장에서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송인석 위원은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가능 댓수와 탑승시 소요시간”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용기 위원은 “대전시에서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민간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아 위원장은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장애인 일자리, 재난안전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대전시가 장애인사회참여증진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경아 의원, 부위원장 이효성 의원,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의원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해 2024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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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계획 채택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규제혁신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적극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리모델링, 층고 제한 등과 관련해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나”며 물었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이며 아직 정부 차원의 상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바 없어 추이에 맞추어 용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의문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학교용지와 관련해 충돌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은 “그동안 대청호는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 음식점, 민박시설 등 건축물 규제 해제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16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지로 인해 대전시 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드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위원은 “트램 전용차로 규정과 관련해 체코·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트램과 일반 차량 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질의했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현재 승용차·트램의 도로 혼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외국 사례의 경우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혁신특위에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다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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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민경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박주화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김영삼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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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8일 열린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해도 방법을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경배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지원방안 의견청취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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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산성동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성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대전시 관계부서와의 대화의 자리로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과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 ‘안영I·C만남의광장 조성사업’과 ‘정림동-사정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은 수십년째 방치된 나대지에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산성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민경배의원이 지난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나대지로 인해 각종 쓰레기 문제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성시장이 침수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했고 대전시 관계부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2013년도 2016년도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사업비 투입에 따른 수익성 문제와 재원 마련 등의 지적과 함께 단계별 심사를 거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업이다.
현재 축구장 5개면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1단계로 조성하는 데에 710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조성이 2023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대전시를 관통하는 6곳의 I·C에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사업으로 최근 안영동 일대에 늘어난 교통량과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대전오월드를 방문하기 위해 안영I·C를 이용하는 외지인은 물론 인근 안영생활체육단지 이용자의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남의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성동 주민의 의견이다.
대전시는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정림중-사정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 간선도로 중 5번째로 혼잡한 구간인 진잠·관저동 지역과 도마·유천동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국도4호선을 구봉로와 연결해 정림동-사정교 간 우회도로를 개설해 계백로 교통혼합 해소는 물론 가수원네거리에서 안영IC까지 통행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지만, 설계용역 추진과정이 지연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와 2022년 4월에 기재부와의 총사업비를 확정했고 현재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경배 의원은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져야 한다”며 “그동안 산성동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언제든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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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브뤼셀의 신화를 충청권 공동개최의 역사로 꽃피우길
대전시의회, 브뤼셀의 신화를 충청권 공동개최의 역사로 꽃피우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창립총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된 공동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들에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성원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충청권 공동 유치의 신화창조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라는 빛나는 역사로 아로새겨지길 바라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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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4일 대덕구 신탄진동 새여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신탄진·석봉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주민 질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및 수질개선과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노후된 합류식 배수설비가 분류식으로 변경되어 악취가 대폭 저감되고 개별 정화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왔다.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보다 계획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본격적으로 관련 정비를 모두 마치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송활섭 의원은 “그간 정화조 폐쇄 비용이나 공사 지연 등 사업 진행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을 텐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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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이주민·다문화 정책방향 모색해야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이주민·다문화 정책방향 모색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3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이주민·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다문화센터 김성식 대표, 다문화대안학교 R-School 김영호 대표,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오승광 실장, 대전시중구가족지원센터 정용아 센터장과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은정씨가 이주민 당사자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류유선 센터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류유선 센터장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외국인 증가율이 대전시의 경우 2.4%로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지만,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9개 뿐이며 대부분 5년 이상의 중간기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 정책 기획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통합하는 전국적인 정책기조 흐름에 맞추어 대전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은정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기까지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이주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식 대표와 김영호 대표는 대전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주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당국과의 정책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주외국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발굴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윤희 센터장은 지방도시 인구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주외국인을 위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정책으로 관련 사업 발굴과 정확한 정책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민정 소장은 농촌의 생산력 유지를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했지만 일방적인 사회통합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정용아 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최근의 이주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체감도가 낮다고 했고 오승광 실장은 이주외국인 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전무하고 이들을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권, 복지, 노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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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말 프랑스, 독일 2개국을 대상으로 7박 9일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2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보고했다.
이는 2023.2.21. ~ 3.1.까지 프랑스 파리 등 3개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 등 4개 도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도서관 및 과학관을 방문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결과에 무게가 실렸다.
프랑스에서는 오귀스트 크리띠에 유치원과 오귀스트 크리띠에 초등학교을 방문해 교육과 행정이 철저히 분리된 시스템,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 수업 등 대한민국과는 다른 교육이념과 제도 및 교육과정을 접했으며 파리에 소재한 미테랑 국립도서관과 라빌레트 과학산업관을 방문해 기관 본래의 기능 이상의 복합 문화 공간 안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테마의 우수 체험시설을 경험했다.
독일에서는 대전지역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하이델베르크 발도르프 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 특유의 전인교육과정과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특유의 수업방식에 대해 청취하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중심 수업현장을 견학했으며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를 방문해 국제학교만의 다양한 외국어교육과 방과후활동 및 학교별 대항전으로 활성화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접했고 현지 한국인 학생들의 수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이들의 높은 학업열기를 체감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은 “프랑스, 독일 교육기관의 현장 중심 견학을 통해 유럽 선진국의 교육관과 제도를 접하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접목해 학생들이 행복한 대전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