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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중호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및 타·시도교육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문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조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설 공사 관련 예산 증가로 시설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설 분야 직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의 노후·위험시설물을 개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연수원에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이 야영을 즐기면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야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전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야영장 학생 숙소 조성 시 학생의 의견과 감성을 면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할 것과 안전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미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효성 의원은 신탄진 지역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시 인근 피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육청의 선제적 대처에 대해 극찬 하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재원으로 출연금 외에 기부나 후원 등 자구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본자산 현황과 기탁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한 홍보와 운영 독립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체결 · 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전자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와 교육청 통합 구매의 예산 절감 효과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필요 증가에 따른 제품 자체 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재건축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증·개축 가이드라인 준비를 당부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학생 독서력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 나들이 행사를 제안하고 최근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보고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개선대책,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질의 학생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점검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으로 마련된 늘봄학교가 운영 프로그램, 전용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모집도 저조해 부실한 운영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최근 부실 급식 논란 언론보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과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의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재추진할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용산초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설치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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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주요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주요현안 점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1일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 무수동 치유의 숲, 정수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기존 한밭수목원과 달리 보문산의 산림자원과 생태숲을 활용한 자연형 수목원으로 조성되는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와 무수동 치유의숲,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후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숲을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서 정수원과 추모공원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며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처리해 줄 것과 편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 추진해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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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전 청소년을 지켜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전 청소년을 지켜라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3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여성폭력 통계’ 조사결과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2%에서 2022년에는 33.0%로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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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야간관광 사업과 대전예술의전당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야간관광 사업과 대전예술의전당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의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대전시의 야간관광 사업이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개최된 제270회 임시회 문화관광국 안건 심의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가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대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관람료의 경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이 추가되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전예술의전당의 부대설비 사용료 중 기존에 지나치게 과하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자막기 사용료가 기존 1백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조정되어 아트홀과 앙상블홀을 대관해 사용하는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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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5년마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의 체계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제명을 변경하고 데이터 산업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등 시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또한,‘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산업단지 관리·운영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해예방관리 지표의 배점이 상당히 낮다.
산단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주체가 재난 예방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에 근거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산단 조성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도 있는 만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토지 보상 문제 등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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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국,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4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및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뒤, “각 정관 제25조 의결사항의 신·구조문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정관 제16조와 충돌되지 않나”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부분,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음 정관 개정 때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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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받던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2024년에는‘둘째’부터 받는다.
‘셋째’부터 받던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2024년에는‘둘째’부터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둘째 이후의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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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30일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특수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과 학생의 심신발달과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립 대안교육인 꿈나래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치유,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수원은 야영장 시설과 주변 산책로 등을 활용해 교육공동체가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화된 야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연수, 장애공감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주인공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직원이 증가해 기존 직무실습실, 진단평가실 등을 사무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실습실 등이 부족해져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공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전시실, 수장고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박물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구)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으로 이전해 미래형 복합문화시설인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 라며 “학생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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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민경배 위원장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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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9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토론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현 의원과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15일 대전이 나노·반도체 사업 중심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대전이 선도적인 역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