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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제기 및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신설 요구
김인식 의원,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제기 및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신설 요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복지사의 임금 동결문제와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5분 발언에서 대전지역 교육복지사의 경우 평균 근속 7∼8년 숙련된 전문가이며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단교섭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복지사에 대한 2년간의 임금 동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집단교섭 결과로 대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상담사 또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안의 모든 교육공무직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복지사의 임금동결 해제와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 신설은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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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5분발언 통해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5분발언 통해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재 보장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외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고 “한방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의료원 확대계획 발표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돼 2026년 완공 예정인 대전의료원은 진료과에서 한의진료과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중심의 건강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방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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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시 기업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시 기업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대전시 창업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복 의원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창업한 기업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확보를 위해 유망신산업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해 지원혜택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해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생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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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김인식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신분보장과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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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바로 ‘부지 선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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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원,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정기현 의원,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 주체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학교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하위 부서로 설계된 조직 구조에 따른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의 이중구조에 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현재 389명이 재학 중이며 그 동안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 토론회, 상임위, TF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정기현 의원은 “2년차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조기에 안정된 학사운영과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 주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 최초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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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추진 기틀 마련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추진 기틀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6일 국토의 동·서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중부권 500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길이 122㎞, 폭 23.4m, 4차로의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비가 약 3조 1,53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2018년부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구상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노선 통과 9개 지자체와 합동 으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중앙부처 공동건의를 주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 정책의 기본목표 · 추진방향,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 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토대가 되는 국가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충청권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충청·경북권을 아우르는 광역경제벨트를 형성할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시는 앞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의 사업추진 기틀이 마련된 만큼 노선 통과 9개 지자체와 협력해‘고속도로 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500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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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Off, 청렴 On 동부 관내 행정실장 회의 개최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9월 16일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실장 회의에 앞서 신규임용 공무원 대표 2명이 청렴실천 다짐선서를 했으며 고유빈 교육장은 대표 2명에게 따뜻한 격려말과 함께 청렴도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학기 전면등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주제로 각급학교 행정실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내실있는 연수로 진행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상반기 코로나19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쓴 행정실장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하반기에도 이번 행정실장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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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주차장 무료개방
대전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주차장 무료개방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학교 및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며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대전교육청, 학교 주차장 등 20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대전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방여부 및 개방시간 등이 서로 상이하니, 연휴기간 동안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에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거나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을 지켜야하며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시설 개방 마지막 날 학교별 개방 종료시간 이전까지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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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120억 조기지급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현장 체불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신속집행을 위한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대전어울림유치원 신축공사’ 등 91개교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의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를 완료해 총 120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전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검사기간 및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단축해 이달 17일까지 각종 공사대금을 조기집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의 지급지연이나 미지급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