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바로 ‘부지 선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