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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2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시의회와의 협력 방안과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에 대한 세종·대전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회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지역 간 갈등 요소 해결방안 마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저변 확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교류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의회와 함께 체육·관광 등 유관 분야 관계자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유관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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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이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이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진학 시, 시 전체를 범위로 해 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등의 차량 이용 통학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루고 반곡고 해밀고에는 지망 외로 배정된 학생들이 50여명으로 이들 모두 불가피한 장거리 통학 중이라며 현황을 설명했다.
“3대 의회부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거리 통학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등교하는 학생의 등교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통체증과 배차간격 지연을 고려해 7시 전부터 집에서 나와 약 50분 후 학교에 도착하고 있음을 전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줬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동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단위모집 학교임에도, 세종시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워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수월하지 못해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피로감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대중교통 통학 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버스 이용자 중 11%가 중·고등학생이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학의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답했음을 설명했다.
자가용으로 가면 십몇 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 수업도 받기 전에 이미 피로가 누적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 학생들의 통학 수단은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두루타 이용률도 11.4%라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동 지역에서 장영실고로 연결된 노선은 없어 인근에서 하차 후 십여 분 걸어야 하며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루타 버스로 환승해 학교까지 이동하고 특히 8시 10분 차에는 탑승 학생 수가 많아 증차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다.
장영실고 앞으로 6개 노선이 지나가며 등교 시간에 이용할 만한 버스는 69번 단 한 대로 터미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함을 보여줬다.
해당 버스의 다음 배차 시간은 2시 15분이다.
김 의원은 학생이 많이 등교하는 8시나 8시 10분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해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전의·전동면 거주 학생들이 조치원읍의 세종여고나 세종고로 진학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여건이 열악해 재학생 중 학부모 차량 이용 비율이 각각 36%, 18%라고 밝혔다.
세종시 고등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교 중 13개에 달하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 수는 1,768명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셔클 운행에 대해 질의했다.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4점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등교 시간대에 학생 이용률이 26.5%로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도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와 교육청이 나름의 해법을 도출해 개선에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각자의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 여건 개선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해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통학 시간에 허비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다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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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현재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문화체육부 간의 2027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며 “세종시의 경우, 폐막식을 위한 대평동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건설 준비를 담당하는 등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에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은 대회 준비뿐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충청인들이 대회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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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생육환경을 분석해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최첨단 농법을 개발 및 적용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스마트팜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했고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시작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면 지역 곳곳에 42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음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의 87%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90%가 50대에서 70대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에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정도”고 전했다.
아울러 “이 시설들은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것이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 정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제언했다.
개선방안으로 제정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확보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지원책 마련을 제언했다.
윤 의원은 “향후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 사회의 보완 방법으로 스마트농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 시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심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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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세종타임즈] “올해 수립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알권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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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세종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2014년 4,722억원을 들여 지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 지출 추정액은 약 36억 4천 5백만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에서 4만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은 1천 5백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세종 2040 도시기본계획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참여해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집적시설 지원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대평동에 조성될 종합운동장,나성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단지, 세종동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소담동과 반곡동의 KDI국제대학원과 국책연구단지, 보람동 이응교 등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해 국제회의 개최 등의 마이스산업으로 확장한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국제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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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위원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행복위 위원님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개최 예정인 제84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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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이소희 시의원은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소희 시의원은"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이다."라며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면서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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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모기 등 유해 해충 방제 사업 관리 소홀”지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모기 등 유해 해충 방제 사업 관리 소홀”지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일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기 방제사업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효율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기 방제사업에는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같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분만 해줄 뿐, 사후 효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 지휘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제가 소홀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유충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성충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시기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방제 시기 및 일자 등에 대한 자료확인도 어렵고 실제 방제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며 우려했다.
더욱이 “방제 후 7일 이내 재조사 및 추가 방재가 필요함에도 보건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실시한 바가 없으며 방제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표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유충 및 성충에 따른 방제 시기 준수 읍·면·동별 규모에 따른 예산편성과 정확한 자료 관리 방역에 따른 사후 조사를 통한 방역지도 및 방역 메뉴얼 제작·배포 등을 주문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흰불나방 피해 등을 언급하며 “보건소는 모기 이외에도 다양한 해충 원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방제사업의 관리주체로서 방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며 재차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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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시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대처 방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언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기 추진 과태료 등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 조성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로 현황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건축물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 범위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진 등 재해 대비 산업단지 안전관리 철저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과정 재점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조속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윤지성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행위 허가 시 현장검증 강화 도로의 차선폭 감소 지역 노선 표기 개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부실 공사 방지 조례 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세종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9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7일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