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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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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언급됐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거론하며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 및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제80회 임시회 의사 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43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유인호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연구모임 심의 방향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돼 있다.
유 위원장은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 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했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의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 활동 방향에 대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까지 총 21건에 달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적인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 돌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에 달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았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 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 내실은 물론 시민 안전 정책 우선 지원”]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교육안전위원회의 신년 의정 방향과 제80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올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육 회복 추진 등 공교육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3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10건에 달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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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위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학서 제2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세종행복요양원과 해뜨는 집, 사랑의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충 및 지원 요청 사항들을 수렴했다.
특히 이번 위문 일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상병헌 의장은 “녹록지 않은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해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시설 운영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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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5명 의회 봉사단 구성…첫 활동‘점자책 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야 의원 5명이 가칭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고 세종시 점자도서관 방문을 시작으로 점자책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재형·김현미·임채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세종점자도서관을 찾아 운영 현황과 계획 및 목표를 파악하고 의회 봉사단의 첫 활동으로 의정소식지 점자책 제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의회 봉사단 의원들은 세종시 예산 중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비 부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향후 점자책 제작 봉사활동과 함께 관련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봉사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의회 내 젊은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당을 떠나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지향점이 동일한 만큼 봉사활동을 계기로 여야 화합의 자리를 상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봉사단은 이날 의정소식지 점자책 제작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모여 구체적인 작업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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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취지와 개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상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개월간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시장-약의회’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 방안 과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16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관계 정립 6개 등 총 30개에 달했다.
상 의장은 이날 연구용역 내용 중 용역을 통해 새롭게 도출한 7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언급된 7개 개선방안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강화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회 운영 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 기구 설치 등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보좌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요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나 국회 등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의회별 내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 새해 세종시의회 운영 방향을 핵심 주제로 한 신년 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상병헌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국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 타운 및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법원 설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우수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확보 등을 기반으로 정주 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상 의장은 “민선 4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규역 지정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자족 기능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KTX 세종역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과 지방 의정연수원 설립, 의정비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과 의회 위상 강화방안으로 타 기관과 교류 및 연수 확대·강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례화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정책간담회 확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시도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장려 일 잘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해외 정책연수 기회 우선 부여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공존공영으로 정한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세종시 내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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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복지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전담인력 충원 등을 제안했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윤용식 관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며 향후 더 나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10월 개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시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시설 이용 연평균 누적인원은 4만여명에 달한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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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년 시무식 개최…“공존공영의 의정 펼칠 것”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월 2일 오전 11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상병헌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학서 제2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신년 활동 방향 및 목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39만 세종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새해 세종시의회 전 구성원의 변화 의지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존공영을 선정했다”며 “이 사자성어에 의회의 본분을 다하면서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균형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남다른 의지와 각오가 깃들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또 “신년에는 국회 규칙 제정을 통한 국회 이전 규모 확정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 시무식에 앞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충령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관내 한 음식점에서 떡국을 함께 나누며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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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 병 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의회는 출범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점을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종시와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고, 국회 분원 설치 규칙 제정 및 의정연수원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BRT 역세권 및 금강변 수변상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결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잔뜩 웅크린 토끼의 모습처럼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의 난국을 빠르게 헤쳐 나가 진정한 일상 회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특히 2023년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년’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눈부신 도약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교통 및 체육 인프라 구축과 선수단 편의시설 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례 없는 충청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않은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들도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세종시민들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는 국회 이전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초당적인 논의가 새해에는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국회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국회 전체 이전 방안과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에 관한 구상과 별도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의 이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이 그 첫걸음입니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치‧행정 기능의 단계적 이양이 절실합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감사원 세종 이전,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이전 등에 관한 논의가 새해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은 ‘10‧29 참사’로 많은 국민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낳은 해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함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 및 보건 환경과 관련된 시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안전 및 보건 사업들이 적시에 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흡족해할 수 있는 의정 성과들을 내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 병 헌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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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
< 2023년 1월 1일자 >
◇ 4급 전입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정옥
◇ 4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 황진서
◇ 5급 전입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박승민
◇ 6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박상수
◇ 7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김남수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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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시의회,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7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전 과정을 대면으로 진행했다.
올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 한규리, 이윤찬 우수상 박서희, 박소이 장려상 성효린, 박하령, 김송연 등 총 7명의 학생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규리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고 훗날 저도 사회에 꼭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활동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