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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세종·충청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자 문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전기차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세종시도 지난해 1.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해 전기차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종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400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편성했고 총 187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1,060대와 수소차 131대 등 총 1,19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정책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 사용 저해 행위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황수연 세종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남양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 회장, 박상회 부회장, 김기수 법제 위원, 대전시·포항시·창원시·김포시 협회 회원과 우리 시 전기차 사용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화제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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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등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운영 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홍보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2022년 4월 개소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에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요구되는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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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각종 행사 인파사고 예방 위해 머리 맞댔다
세종지역 각종 행사 인파사고 예방 위해 머리 맞댔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올해 세종에서 열릴 각종 옥외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청 사회재난과·안전정책과·체육진흥과·관광진흥과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안전과 담당자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효숙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지난해 있었던 10.29 참사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도 개정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근무반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행사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 요원 확보, 축제 등 행사 소관 부서와 지원 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타 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옥외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종시에 적용될 경우, 안전 점검 보완 필요시 현장 조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안전 점검 기한을 1일 전이 아닌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등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관 부서의 인력 증원 없이는 새로운 조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종 행사의 안전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오는 3월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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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작년 11월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주차 유도등 설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보강 완강기 누락 타일 천장, 기둥 등 마감 불량 화단 잔디식재 보강 등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6-4생활권과 4-2생활권 등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3개소를 인수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는 3월 중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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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1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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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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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세종시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불과 몇 천원 차이로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생길 것인데 시민들의 난방비 인상과 한파를 그냥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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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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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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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며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