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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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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보조 BRT 운행은 고운동과 BRT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지만 아쉽게도 고운동 서측 방면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운동이 세종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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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4,132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48,181명에 비해 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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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조원 규모 세종시 예산안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족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조 9,213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늘어난 2조 28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1,007억원 증가한 5,004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풍요롭고 품격있는 세종시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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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보람동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와 ‘2023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현장 체험 학습 시 전세버스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 설치, 학생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수요 조사 시 필요한 사업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사항과 관련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동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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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세종타임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현옥 교육안전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준상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김용식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구성 전동킥보드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및 업체를 비롯해 김효숙·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등 법·제도 미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인증 절차 미흡과 승차 정원 위반 및 안전의식 부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 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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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조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아동 청소년 병의원의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야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고 말했다.
나라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아동 인구(0-17세)가 해마다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17년 66,834명에서 2018년 74,768명, 2019년 80,513명, 2021년 85,513명으로 5년 사이 2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늘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아동 인구는 86,950명이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인 데다 아동친화도시로 아동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지만 의료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23곳에 달하지만 20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총 4곳으로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평일 22시(토·일 오후 9시), 세종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오후 9시(토·일 오후 4시), 이삭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시30분(토 오후 1시 30분), 세종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시(토 오후 4시·일 오후 1시)까지 운영 중이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는 고열이나 급성 질환 등으로 발병이 잦기 때문에 야간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22시 이후 세종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한두 곳의 아동병원이 평일은 물론 주말 모두 24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의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부담과 혹시 모를 적자에 대한 우려로 심야 시간대 병원 연장 운영에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밤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세종 지역 아이들이 심야에 아플 때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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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9일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상병헌 의장은 전달식에서 “올해도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와 각종 자연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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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상 의장은 지난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등을 공론화하고 10월과 11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각각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상병헌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하는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추진했으며 지방자치학회가 연구용역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및 예산 편성 요구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현실화 의정 연수시설 확대 설치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의장 참여 등 집행기관과의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균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27일 인천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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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8일 전동면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조치원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방문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민간 네트워크를 다각적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기간 증대 방안과 전담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관내 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양 후 6개월 내 사용한 동물 진료와 등록, 미용 비용의 60% 등 최대 15만원의 입양지원금 등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