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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7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교육청 양 기관이 지역의 주요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긴밀히 논의하는 데 힘을 모으자”며 활발한 교류와 협의를 위해 상호 기관 방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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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개청 이래 본예산 첫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청의 새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새 정부 교육투자 방향과 연계해 전년도 본예산 8,704억원보다 1,910억원이 늘어난 1조 615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습·심리 정서·신체 건강 등 결손 회복 지원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 4,887억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526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 살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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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남소연 주무관 ‘시립박물관 조례 연구’ KCI 등재지 게재
세종시의회 남소연 주무관 ‘시립박물관 조례 연구’ KCI 등재지 게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남소연 주무관의 ‘공립박물관의 교육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 논문이 지난 11월 30일에 발간된 KCI 등재지 ‘글로벌문화콘텐츠’에 실렸다.
‘글로벌문화콘텐츠’는 사회과학 일반을 주제 분야로 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를 뜻하는 KCI 등재지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은 1년마다 학술지를 평가해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3개 등급을 부여한다.
남소연 주무관은 ‘공립박물관의 교육·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공립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보완을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남 주무관은 “평소 일하면서 틈틈이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왔는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제 논문이 실려 기쁘고 뿌듯하다”며 “연구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지역 공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해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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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안 심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산출 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사유로 홍보대사 운영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2개 사업에서 3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6일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들을 전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각 실·국 별로 편성된 수당 예산이 다른 문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활용한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장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세종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다목적 야외수영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인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속한 정책적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집행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형식적·관례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 추가적인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해 “사업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본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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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 상임위 일정 마무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 상임위 일정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0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당위성 개발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간 나름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콘텐츠와 전문성 및 기획력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치원역 마지막 도착 열차와 1000번 버스 막차 출발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계 환승이 가능하도록 운행시간 조정을 요구했다.
김영현 위원은 2023년 버스 노선 개편 시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교통 취약 지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내버스 난폭운전 과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면 지역 내 방범 취약 장소에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범죄 위험 노출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농촌 체험 마을별 수입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촌 사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 체험 마을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산업건설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세종시 업무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다가오는 계묘년에 대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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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미래 교육과 안전 중점 예산안 심사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11억원 증가한 1조 61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과다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쇄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귀국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등 14억 5,4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에서 6,5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등 6,524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됐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사업에서 7,53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7,530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은 교육감 및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시 학생 지원을 우선하고 행사성 경비를 지양해 예산이 적기에 꼭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마을학교 및 꿈마루 사업 추진 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읍면동 지역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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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538억 1,620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5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감액하고 17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미비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세종형 가든쇼 개최와 금강보행교 솔라트리 설치 등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은 줄이고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등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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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다가가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활성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내년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대상 규모가 87개소에 달할 만큼 수요가 적지 않은데 세종시의 대기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제 첫 번째 5분 발언 주제가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선언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지원센터의 활동들이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로 이어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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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시작 알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시작 알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말연시 나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박상혁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희망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와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의 정성과 사랑이 모아져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타올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은 1일부터 다음달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계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모금, 온라인 모금 및 방송사,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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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급식비 60:40로 10%씩 양보 제언
세종시-교육청 급식비 60:40로 10%씩 양보 제언
[세종타임즈]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원 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