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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캠페인 실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캠페인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직후인 29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곧장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이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들은 비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촉구 피켓 캠페인을 이어 갔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이 개정된 지는 22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빈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그만큼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 조속히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등과 공동 대응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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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 실시한 1분기 ‘자치법규 첫걸음’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 기본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조지은 서기관과 이경아 주무관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기준 원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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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3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부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유승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회의 중 상가 이용자의 주정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가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제시된 ‘포켓정차장 설치’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배달비 상승으로 인한 포장 고객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법 테두리 내 포켓 정차 가능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가 접근성 저해 요인을 해소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차후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지난 5월 착수보고 후 추진 중인 연구용역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교통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비롯해 집객률 제고 방안 등 고운·아름·종촌동 중심 상점가의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 차원에서 시행 예정인 설문조사 진행 시 표본 설정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 시설 설치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의 추진 과제인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도출 시, 다른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연구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고운·아름·종촌동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포켓정차존 설치 가능 장소 모색에 대한 논의는 다가오는 8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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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3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상자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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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폐회…23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폐회…23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7일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8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4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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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시청·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2,047억원 증가한 총 2조 2,075억원과 1,444억원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청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18억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세종빛축제 등 38개 사업에서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424억원 증가한 5,429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34개 사업에서 12억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부서운영비 등 36개 사업에서 1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 대비 573억원이 증가한 5,987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7일 제83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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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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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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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 1366을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 1366을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 1366을 폭력 피해 여성에게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366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다.
초기상담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센터를 운영 중이나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기준 여성인구 증가율이 36.9%로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다.
더불어 2021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증가율이 1위인 도시로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히 집행부가 지난 4월 여성가족부에 1366 세종센터 설치를 신청했다”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1366 세종 센터는 안전하며 밝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 여성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설치될 세종 1366은 초기 지원과 24시간 응급콜 시스템을 비롯해 전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소통창구가 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1366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에게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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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 창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정책과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7만 1천 명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국책연구단지 출신의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이 많은 지역 특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고용서비스 및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작년 7월 개소한 세종신중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중년 세대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신중년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해진 세대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