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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회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의정회 간담회 개최…전현직 의원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정회 주관으로 26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기군의회부터 현재 제4대 세종시의회까지 전현직 의원들 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의정회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김학서 제2부의장을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인 김광운·여미전 의원, 안신일 의원, 김충식 의원, 김동빈 의원,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 최원석 의원, 윤지성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전직 연기군의원과 전직 세종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의정회 에서는 황순덕 의정회장과 정준이 총무를 포함해 15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세종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회 위상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상병헌 의장은 “의정 원로 및 선배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라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행정수도 완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정회의 고견과 조언을 깊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황순덕 의정회장은 “지난 2004년 관습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 이후 8만 연기군민과 연기군의원들이 삭발, 단식농성및 150여일간의 촛불집회 등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종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과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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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통령 초청 전국 광역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 참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통령 초청 전국 광역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대통령실 본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초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간담회에서 김현기 회장 등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자치입법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윤설열 대통령께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큰 기대감을 전달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4대 법정협의체 중 하나로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10월 20일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전반기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이속 건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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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촉각
내년 3월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촉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10시 의회청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은 결과 시설, 장비, 인력 미충족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에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보완한 후 내년 3월 재평가를 거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추진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서정호 교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응급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소아를 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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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2년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2년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의정모니터 2022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한 해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2023년도 의정모니터단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그간 다양한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의정모니터링 참여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는 모니터단 개인별로 제출한 상시 과제 채택 및 지정 과제 제출 실적, 모니터링 참여 실적 등을 감안해 분과별로 2명씩 총 6명을 선정했다.
또한 2023년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교수를 초청해 의정모니터 우수 사례와 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 박아남 분과원은 “모니터링 참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니터단 인원을 의원 정수의 2배인 4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등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대상을 본예산까지 확대하는 등 의정모니터단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월 공개 모집과 선발 심사를 거쳐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선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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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속 다목적 운동시설 오가낭뜰공원 ‘숲속 체육관’ 개관
도시 숲속 다목적 운동시설 오가낭뜰공원 ‘숲속 체육관’ 개관
[세종타임즈] 2017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이 20일 개관했다.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은 지상 1층 859.86㎡ 규모로 배드민턴장 4면과 농구장 1곳, 농구장 1곳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채와 공 등 공유 운동용품을 비치해 주민 이용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개관 행사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이현정·김재형· 김현미·김광운·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과 고기동 행정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아름동 직능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사와 축사, 2부 테이프 커팅 및 체육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며 “숲속 체육관이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건립은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동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사업 추진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2017년에 아름동 지역 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8년 9월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주민추진협의체와 아름동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아름동 각 직능단체가 참여했다.
상병헌 의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했다.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 10억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비 24억 7천만원을 포함해 총 34억 7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주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복합 체육공간 조성이 본격화됐다.
세종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건립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상병헌 의장 및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협의체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개요 및 공사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파악했다.
상병헌 의장은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건립하기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국비 공모 사업 준비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발판이 됐다”며 “앞으로 전천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이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화합·교류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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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12월 기자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0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제4대 의회 활동 결산과 2023년도 의정 방향 제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시민 메시지를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6개월간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의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의정 주요 성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역점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발전방안 제시 활발한 대외활동 및 협력 강화 지역 기관·단체와의 상호 발전방안 모색 국가적 과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 거론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회기 운영 성과와 관련해 한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11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4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조례 입법평가제는 조례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1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민·언론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하던 언론브리핑을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청소년 의회교실 및 행정사무감사 상시 시민제보 접수,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확대 발족·운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 의장은 대외 협력 활동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개월간 추진했다.
상 의장은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동료 의원들과 지역 언론인들에게 공유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며 “오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간 기관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상 의장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월 1회 기관 방문을 지속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며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주요 성과로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종시와 초당적 협력 합의 국회 분원 설치 규칙 제정 및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BRT 역세권 및 금강변 수변상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결정 견인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2023년도 의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체계적·안정적 의정활동 지원과 회기 운영 확대를 통한 일 잘하는 의회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 등을 목표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정책지원관 6명 추가 채용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올해 대비 회기 5일 확대 운영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치계획, 연구모임 연구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의 체계적 공개 등을 언급했다.
상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대의기관으로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체감도 높은 의정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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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지역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일부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의 운영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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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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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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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