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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응 촉구
[5분 자유 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삭감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을 추가 보전하는 방안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교육 자족 기능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에 반박하며, 세종시의 특수한 구조와 학생 수 증가세를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원은 지역 사회의 하나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며,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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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적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소방사고의 대형화, 재해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현옥 의원은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수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조직의 관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첨단 특수소방장비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 강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법률 제정, 그리고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의 편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구체화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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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임을 강조하며, 대회가 세종시의 체육 기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의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등, 대회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는 아직 경기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회 준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재차 촉구하며,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 경기시설 건립의 적기 완료,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준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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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등락 폭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정 의원은 주요 채소류 가격 등락률이 최근 20년 간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이 30%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가중시키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농안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격 안정 없이는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부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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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상가 이용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가 이용 편의성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상가 접근성 부족과 주차시설 부족, 강한 규제 및 콘텐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켓 정차존은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며,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 및 차량정체 해소, 도로 안전 및 시민 편의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 기능, 주변 주차장 및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대상지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추진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세종시에 당부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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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문제 제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 교육청에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의 위축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특히, 세종시는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교부금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을 기준으로 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와 시민사회의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연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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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 통합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00만 자족도시를 위해 세종·공주시 통합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제안하며, 두 지역이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가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절대적 인구와 개발 가능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반면, 공주시는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와 공주시가 각각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통합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통합이 양 도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했다.
통합을 통해 세종시는 필요한 인구와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공주시는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며, 두 지역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및 대구·군위 통합과 같은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공주 통합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공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공론화를 촉구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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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기차 사용 관련 시정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및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과충전 방지 기능을 갖춘 완속 충전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이는 과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주민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및 ‘혼용 주차 공간’ 표시를 시 준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따라 내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안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사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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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콘텐츠인 브레이킹에 대한 세종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브레이킹의 세계적인 인기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세종시가 브레이킹을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레이킹은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도 브레이킹 세계 최강국으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와 도봉구가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스포츠클럽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브레이킹을 도입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브레이킹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에 브레이킹을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선점하고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브레이킹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건전한 스포츠 정서 함양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K-브레이킹의 메카로 세종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레이킹의 저변 확대와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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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67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중요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최종 의결되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 조례 폐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세종시의 행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세종시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삭감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안전 확보 등의 촉구사항도 발표되어 세종시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보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 제89회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