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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했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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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실천 절대 어렵지 않다
청렴의 실천 절대 어렵지 않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작한 청렴 캠페인 영상이 자칫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청렴의 가치를 유쾌하게 풀어냄과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재미있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부정부패, 갑질, 청탁 등 청렴 실천을 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되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영상에 출연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렴의 실천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의회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청렴함을 기본 소양으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세종시의회 청렴 캠페인 영상은 세종시의원이 직접 출연하는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추후 나머지 영상이 세종시의회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등 기존 청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청렴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투명한 의정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시의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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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유인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해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고 전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었던 841억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해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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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 이후,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라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국회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압도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민,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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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세종시민들은 일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 지역에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사건 수 역시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급증해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미전 의원은 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비교해 봤을 때, 법원 설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내용 등이 빈약한 것은 시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는 다르게, 법원 설치를 위한 별도의 TF나 조직이 없어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 소속 시장의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법원 설치 전문조직 구성을 통한 지방·행정법원 설치로 정치·행정의 중심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미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도 활용가능한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세종시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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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는 유보통합 발전 최적지, 선도정책 제시해야”
안신일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 체계에서 오는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완전한 유보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안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해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종형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 학부모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정례화해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는 세종시”고 거듭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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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텅 빈’ 도시상징광장, 세종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장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2021년 5월 개장했으며 작년 8월 우리 시가 인수해 관리 중인 도시상징광장에 대해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나성동의 중심 상권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시상징광장’은 조성 당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이념을 반영해 ‘국민을 담는 그릇’을 구현하고자 했다.
아울러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이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그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미디어큐브’가 가동되는 저녁 시간에도 광장은 비어있으며 한여름에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그늘막이 없어 광장이 더욱 한산함을 덧붙였다.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은 볼거리·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여기에 광장 주변에는 몇백 미터에 달하는 ‘LH 펜스’, 촘촘히 설치된 곳곳의 안전펜스 그리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주변 도로가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한 지 만 1년 동안 ‘광장’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두 번 이었음을 언급하며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의 행사가 60여 건 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얼마나 저조했는지를 설명했다.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세종축제’에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도시상징광장’에서는 단 한 건의 이벤트도 없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활용에 대한 의지도 부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활성화 방안으로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 및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을 보강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광장의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계절별 프로그램’ 적극 기획 광장 이용 편의를 위한 ‘사용예약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조성 취지를 되새기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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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제언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청소년 인구가 지속해 증가해 온 도시로 현재 7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청소년은 현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연구,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는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는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청소년만의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또래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협력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대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청소년 스스로 문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문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앞으로 재정립될 세종시 청소년 중장기정책 계획 수립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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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수용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시정 추진하는 세종시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해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이후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발언하며 이후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추진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세종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며 시가 시의원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초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정법상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반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률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시나 울산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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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김학서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인 ‘전의읍지’ 연구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올해가 ‘연기와 전의 통합 110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종시 주최로 열린 ‘연성지’ 학술대회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학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과거 세종시 남부 지역에 이어 전동·전의·소정면의 북부 지역에 관해서도 역사적 연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면의 주요 연구 과제로 국보 1점과 보물 3점의 출토지인 비암사와 운주산성 및 이성, 금이성 등을 포함한 성곽 유적을 꼽으며 산적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선시대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포함해 조선시대 후기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의읍지’ 등 지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