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충청권의 정치·행정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 의원은 먼저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과 운영 기준의 명확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각 지자체마다 위원 수가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회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분권과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