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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여건이 많은 129만 8천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1생활권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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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음달 3일까지 4주 연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5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로 4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과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것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하며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까지로 유지한다.
또,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와 종합소매업에서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가 권고되며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
면회 방식은 특히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이 우려된다”며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 실시와 방문을 취소·연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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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교육청 협업 강화로 대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과 교육청 간 다양한 협업 강화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지속해 6-4생활권 대운동장 이용 시간 조정을 위한 ‘행복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안전체험교육원 소방 인력 파견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양 기관 간 핵심 전문인력 교류 등이 필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협업 강화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이원화된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운영해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구분 없이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 인력을 교육청에 파견할 수 있는 양방향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 상호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명품 세종교육이 도모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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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적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 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지적 정보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 간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적 정보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에 따른 징수액과 지급액을 반영한 조정금 예산 평균 통계를 근거로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정금과 사업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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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학교, 금강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워터웨이플러스 MOU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영상대학교가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지역사회 금강 생태가치 확산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상생협력 기부금 2000만원 전달식을 지난 2일 대학본부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기관들은 세종보 홍보관에 금강TV오픈스튜디오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 시민 대상 동영상 콘텐츠 발굴과 제작 교육·홍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상호 발전 협력에 역점 을두고 있다.
상호협력 주요 내용으로는, ▷금강TV 오픈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협력, ▷지역사회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 대상 영상 교육과정 운영,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은 ”세 기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좋은 성과를 내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등 인적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가치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내 명망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영상대, 워터웨이플러스와 협력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윤휘식 워터웨이플러스 문화사업본부장은 “금강TV 오픈 스튜디오 운영이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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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해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TF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희 의원은 “출범 10년차에 37만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향후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돌봄 도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감염병 위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올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방안으로 돌봄 수요와 현황 파악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시행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간 TF 구성 돌봄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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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3건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의 약 79%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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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병동 플랫폼 구축
[세종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입원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종합 모니터링하는 스마트병동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밝혔다.
이 사업은 세종충남대병원을 비롯해 ㈜에이티센스, ㈜네이버클라우드, 헬스커넥트㈜, ㈜위버시스템즈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와 침상 감시 장치를 의료 클라우드에 연결한 후 세종충남대병원 간호스테이션에서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질병 예측 및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올해 말까지 입원환자 대상의 스마트병동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원환자와 외래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충남대병원 노재형(심장내과 교수)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심장신호를 포함한 생체신호의 이상 증상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어 1~2회의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패턴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마트병동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중환자가 아닌 일반병실 환자의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현실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충남대병원은 웰컴시스템, 능동형위치안내 키오스크, 베드사이드 스테이션, PDA 환자확인, 안내로봇 및 놀이로봇, PHR(Personal Health Record)기반 개인건강기록 환자앱, 무인생체정보 측정시스템, IoT센서기반 환자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등 최첨단 스마트병원 구축으로 환자 편의 증진과 정밀 의료라는 미래의학을 실현하고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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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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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소재 장비활용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및 수수료 할인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거점 육성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의 신뢰성시험 및 분석·시제품·제작을 위한 연구 장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5대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 기업들은 다양한 시험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및 대학의 경우 최대 15%의 장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현재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소재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의 시험분석 및 시제품제작 장비 총 19종을 구축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장비 10종을 구축 완료했다또한 추후 2024년까지 스마트 특성화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장비 11종을 추가 해 총 30종의 장비를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세종시는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장부품개발에 본 장비들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비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을 통해 기업과 대학들의 부품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