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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9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4.2.~4.4.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파블로 유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직무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대면 및 화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됐으며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약 5배 증가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공급망, 에너지·원자재,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환경 등 현대화된 통상규범을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통상당국은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20주년을 맞아 이번 9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와 함께 에너지·광물, 지재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리튬, 구리 등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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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대 최대 규모 5.61조 원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3.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2%,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0%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24년 예산 1천억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이며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이다.
1분기 신속집행실적 점검 결과, 당초 목표치 5.5조 원를 0.11조 원 초과 달성한 5.61조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P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이다.
주요 집행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력기기 교체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5,300억원,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에 2.8조 원, 기술혁신·시설설치 등 기업지원을 위한 융자·출자예산에 0.9조 원을 집행했다.
이원주 실장은 산업부 주요 부서와 관련 예산 집행기관의 1분기 신속집행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주요 예산 집행기관에게 “재정집행의 효과가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예산교부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현장에서의 집행노력에 만전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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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차세대 리더와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4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젊은 최고경영자 네트워크’2024년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중견기업 2·3세대 최고경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수출은 ‘24년 1분기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 불을 기록하며 6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견기업은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담당하는 수출·투자 역군인바, 수출 7천억 불, 첨단제조 110조 원 투자 등 ‘신 산업정책 2.0’ 달성에 차세대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고령의 창업자들이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중견기업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고 제언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상공인의 날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 며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균업력 20년이 넘는 우리 중견기업이 차세대 CEO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금융, 연구개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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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4월 3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최근 석유화학 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되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핵심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샤힌 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대형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해, 국내 석화산업 현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위기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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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해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 등을 이통3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NIA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24년 6월 중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NIA와 SKT, KT, LGU+, KMVNO는 이용자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참여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체감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통3사는 NIA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활용해 통신품질 미흡지역을 발굴하고 품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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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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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함께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함께 4.2.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더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 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 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및 PIM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온-디바이스 등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히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빠른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한 반도체 밸류체인간 협업이 중요하기에, 정부는 AI 반도체 협력 포럼을 통한 기업 간 협력을 수요연계, 인프라, 연구개발, 금융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본격적인 AI일상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분야 하드웨어 경쟁력을 대표하는 AI반도체와 이에 대응하는 AI·SW, 클라우드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형 NPU 고도화 및 뉴로모픽, PIM 핵심기술 개발 등 저전력 AI반도체 기술혁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편 AI·SW,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 생태계 조성과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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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개선 절차는 지자체가 정비대상 지정, 정비구역의 평가 및 합동점검 등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해 관리함에 따라 상당부분 정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된 정비 절차는 올해 서울 강북구, 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범사업 결과 인입설비 공용화가 주택가 케이블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 마련, 표준장비 개발, 현장 적용을 통한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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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
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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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문화를 입다 산리단길 프로젝트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24년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2월 22일 창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1차 사업자 공모 결과 전국 22개 산업단지에 걸쳐 총 49개소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7개소, 아름다운 거리조성 19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3개소가 지원대상이며 향후 사업기간 동안 총 1,261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15.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문화가 융합되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