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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을 방문해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이어 최일선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올해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며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며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하면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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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계기 한-칠레 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금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에 칠레측을 초청”해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정책과 사례가 칠레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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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존 체계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하며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부합하며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CFE 이니셔티브”고 강조했으며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여건 상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처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탄소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고 “주요국과 무탄소에너지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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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으로 항공·방산 업계 애로 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5일 방사청과 함께 항공 방산의 메카인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방문에서는 최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업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 방사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에서는 하이즈항공, 미래항공, 송월테크놀로지 등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➊E-7-3 비자 조기시행, ➋인력채용 유인 및 정주여건, 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부와 방사청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산업부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항공·방산 산업 생태계를 든든히 뒷받침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소부장 공급망 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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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3. 15.~5. 14.까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수상팀에는 1억 7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및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수요자로 구성된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해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상위 2팀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대회는 지난 ’15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상작 중 ‘허블데이터베이스’ 등 총 15개의 서비스가 개시됐고 특허·디자인·상표 등 111건이 출원·등록됐다.
또한 ’23년 장려상을 수상한 ‘젠 IP’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특허출원서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약 4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개인·기업들이 본 대회를 창업 및 사업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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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변화의 시작,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육성해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본격 변화의 시작,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육성해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거버넌스, 투자 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 도전적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가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성에 대한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안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간 많이 논의가 되었던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지정했다.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만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노하우 등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며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협의 및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검토를 추진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료를 ’25년 1조원 및 ’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해 DARPA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충실한 과제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해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 등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 에게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혁신도전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탈피,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영예로운 실패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자산인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해 우리나라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자와 밀착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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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지원으로 의료기기 수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4.~3.15. 서울 코엑스에서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후원 중인 국내 최대 의료산업 전시회인 ‘KIMES 2024’와 연계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코엑스 전시장 Platz홀 및 전시장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는 국내기업 약 320개사와 해외 바이어 약 143개 사가 참가해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등록제도 설명회, △계약체결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첫날 진행되는 계약체결식에는 로봇수술기기, 영상진단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총 1,000만 달러 규모로 18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유공자 3점을 수여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주요 첨단의료기기 기업 부스 및 수출상담회 현장을 확인했다.
이용일 첨단산업정책관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촉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실증지원 강화, △병원-기업간 협력을 통해 수요기반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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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4. 오전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로 금번 간담회는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EU에 철강제품 수출 시 내재 탄소배출량 보고 등이 의무화된바 참석자들은 주요기업의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철강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입 리스크 극복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제1회 ‘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그룹’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안별 분석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4월부터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해 중소·중견 철강사를 지원한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탄소중립 및 각종 무역장벽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본원 경쟁력 제고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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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14.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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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위탁개발, 규제 간소화로 산업 성장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위탁개발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수입·이용 관리를 명확화하고 규제를 간소화해, 위탁개발 산업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뢰를 받아 유전자변형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등을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최적의 발효·정제·배양 기술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바이오 R＆D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소재분야에서도 위탁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임상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위탁개발이 대량배양 등 연구시설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 등 규제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