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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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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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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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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했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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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연구개발 성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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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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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동차 업계가 물가 안정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의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액화석유가스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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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前 까지 →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1)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3)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4)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개발사업자는 本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先 교통 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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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➊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➋에너지저장장치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면서 ➌기존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➀‘전력계통 혁신대책’과 ➁‘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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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3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특허 및 기술 공개 토론회’를 4일 10시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 특허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로 특허청의 자율주행특허연구회와 자율주행산업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의 최신 특허출원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특허청은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센서와 운전자정보수집체계 뿐만 아니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도심형항공이동수단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도 제공한다.
또한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을 위한 자율주행산업 맞춤 특허 전략도 소개한다.
특허청 윤병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최근 산업구조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는 자율주행산업은 특허 및 기술 동향분석을 토대로 미래 시장의 방향을 예측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 토론회가 자율주행 산업계의 향후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