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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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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4.,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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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 100호가 4월 4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2022년 3월 3일 창간된 이래 공급망 전문 주간지로써 홍해 사태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유럽연합 공급망실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비롯해,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이슈,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뉴스를 다루어 왔다.
인사이트는 공급망 리스크 파악, 산업 스터디, 투자·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호 발간을 맞아 산업부는 인사이트에서 심층적인 공급망 정보까지 분석·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신설했다.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해 기업·생산 등의 정보를 담은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소재·부품·장비의 산업별·국가별 월간 수출입 통계를 공유하는 ‘월간 소부장 무역 통계’, ▲ESG 관련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ESG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심도 있는 공급망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미국 내 핵심산업 논의 동향을 다루었다.
더불어 독자들이 그간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요 공급망 정책을 산업별로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급망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인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등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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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현장 방문, 노인일자리 고도화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금일) 9번째 현장 다이브 일정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과 미등록 경로당인 망월경로당을 방문해, 노인일자리와 미등록 경로당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노인복지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노인 주제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도 노인복지 분야 재정투자와 관련해 현장종사 노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노인일자리 고도화 및 돌봄 등 다른 사회서비스 연계방향과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등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주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실버카페 등 노인일자리 현장을 둘러보고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아 커지고 있다며 노인의 전문성과 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아이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수요와의 연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미등록 경로당인 ‘망월경로당’을 방문해 이용정원 및 시설면적 기준 등 경로당 등록요건 충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실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부의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냉·난방비, 양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향후 ‘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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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글로벌 프로젝트, 디지털 혁신기업 도약 발판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한‘케이-글로벌 프로젝트’의 2023년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4월 4일 발표했다.
성과분석은 참여기업의 경영실적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기업의 일자리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특허출원 기업 수 총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22년과 ’23년 실적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3년‘케이-글로벌 프로젝트’참여기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신규 일자리 수는 1,137명으로 나타났다.
’23년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 수는 8,238명으로 ’22년 말 기준 임직원 수 7,101명 대비 16%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인원은 2.6명이며 응답 기업의 64.4%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응답 기업의 ’23년 매출액은 8,109억원으로 ’22년 매출액인 6,538억원 대비 1,571억원 증가했다.
참여기업의 80.3%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834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22년 3,732억원과 비교할 때 총 1,103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135개이며 전체 투자유치액 중 해외 투자유치액은 75.4억원으로 나타났다.
루미르 주식회사는 지구관측 인공위성 분야 전문 기업으로 인공위성 탑재 장치부터 인공위성 시스템, 위성 기반 정보서비스 사업까지 광범위한 우주개발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는‘2021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실리콘밸리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했으며 ‘2023년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회계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 최초 큐브위성 개발 및 발사에 성공했으며 방위사업청 지정 ‘제2기 방산혁신기업 100’ 및 ’23년 대한민국 ICT 대상 디지털 부문에 선정, 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가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전환 및 설계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문 소프트웨어기업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SW고성장클럽’을 통해 오케스트로를 고성장기업으로 선정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과제 설계·이행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동시에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오케스트로는 국내 기업 최초 ‘오픈인프라 재단’ 골드 멤버에 등재됐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최근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6,300억원을 인정받았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3년 말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센서뷰는 차세대 이동통신, 방위산업 및 반도체 측정 장비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등을 전문 제조하는 고주파 무선주파수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센서뷰를‘2023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성장자금 등을 종합 지원했다.
특히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와 연계한 실리콘밸리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및 현지 데모데이 참여 기회 등을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으며 이노비즈 인증 및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획득, 퀄컴, 로데슈바르즈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공급사로 지정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파블로항공은 자율군집제어와 관제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드론쇼, 드론 배송, 도심항공교통 통합관제, 국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술 전문 기업이다.
과기정통부는‘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 컨설팅 및 해외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현지 진출을 위한 상표 출원 및 홍보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드론 산업 유공 국방부장관 표창 수상, 방위사업청 ‘방산혁신기업 100’ 등에 선정됐으며 22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누적금액 440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미항공우주국의 비행 실증 프로젝트에 공식 수행사로 참여 및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2024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케이-글로벌 프로젝트’참여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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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해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해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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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
소부장 특화단지,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
[세종타임즈]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 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4.3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1.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지난 해 7월 5개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해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R＆D에 2,318억원을 투자하는 등 5년간 총 5,067억원을 지원해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의 6.7조원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특화단지 전용펀드 투자, 37개 공공연에 특화단지 전용 기술지원 트랙 신설, 입주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협력”,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발표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을 위원회 의결로 확정했으며 소재개발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전략”도 의결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확대를 계기로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도 의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 첨단 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고 밝히면서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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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9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4.2.~4.4.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파블로 유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직무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대면 및 화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됐으며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약 5배 증가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공급망, 에너지·원자재,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환경 등 현대화된 통상규범을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통상당국은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20주년을 맞아 이번 9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와 함께 에너지·광물, 지재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리튬, 구리 등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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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대 최대 규모 5.61조 원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3. 오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분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주요 부서별·기관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당초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52%,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0%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24년 예산 1천억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이며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이다.
1분기 신속집행실적 점검 결과, 당초 목표치 5.5조 원를 0.11조 원 초과 달성한 5.61조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P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이다.
주요 집행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전력기기 교체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5,300억원,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에 2.8조 원, 기술혁신·시설설치 등 기업지원을 위한 융자·출자예산에 0.9조 원을 집행했다.
이원주 실장은 산업부 주요 부서와 관련 예산 집행기관의 1분기 신속집행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주요 예산 집행기관에게 “재정집행의 효과가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예산교부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현장에서의 집행노력에 만전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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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차세대 리더와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4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젊은 최고경영자 네트워크’2024년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중견기업 2·3세대 최고경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수출은 ‘24년 1분기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 불을 기록하며 6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견기업은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담당하는 수출·투자 역군인바, 수출 7천억 불, 첨단제조 110조 원 투자 등 ‘신 산업정책 2.0’ 달성에 차세대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고령의 창업자들이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중견기업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고 제언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상공인의 날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 며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균업력 20년이 넘는 우리 중견기업이 차세대 CEO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금융, 연구개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