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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2시,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➀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 2천만원→3천만원), ➁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과 함께 ➂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선복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➀31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➁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으며“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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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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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재 양성, 원팀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부·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원팀이 되어 지난 15일 발표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중점과제이자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➊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➋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천 7백 명 양성한다.
또한, ➌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 칩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이러한 제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25.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 인재양성의 현장인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방문해, 청년 인재의 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인재들로 정부는‘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우수한 청년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원팀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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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해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해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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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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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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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후 2시 지자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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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전략 분과’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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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25일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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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해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해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