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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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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개 차종 36,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르테 19,29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봉고3 11,896대 중 11,784대는 액화석유가스 탱크 제조 불량, 112대는 엔진부 고압펌프 제조 불량으로 6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이엔 등 8개 차종 3,087대는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MASTER 1,830대는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 등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24대는 조수석 승객감지 센서 회로기판 제조 불량으로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트래버스 159대는 후부 및 옆면 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터2 110대는 엔진부 고압펌프 제조 불량으로 6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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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개선해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 신설 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➊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조건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토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 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➋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非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차관은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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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 지속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분야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메타버스 개발자·콘텐츠 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제3기 입학식을 6.12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문추현 원장, 경북대학교 허남일 센터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강사진, 교육생 등 25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3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했다.
메타버스는 제조·문화·교육·의료 등 다른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할 융합 플랫폼이자 디지털시대 대표 신산업으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 개설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지난 2년간 총 491명의 수료생과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101건을 도출했으며 작년부터는 메타버스 허브가 구축된 동북권 지역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해 지역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사전 VOD학습,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기본 소양을 습득했으며 선발된 입학생들은 이후 11월까지 전공별 심화 교육, 융합프로젝트 수행, 해커톤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하게 된다.
입학생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SW·HW 장비, 창작 공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기업 인턴십 등은 물론 올해부터는 글로벌 기업 연수의 혜택도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입학식은 메타버스 아카데미 경과보고 강사 대표의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생 대표들의 선서를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3기 교육과정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메타버스 산업은 생성형 AI와 결합하면서 콘텐츠 제작방식이 진화하고 다양한 기기가 출시되는 등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상황으로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고 “무궁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디지털 핵심 리더로 성장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신산업을 주도하도록 교육과정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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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강화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최대인 국가이다.
금번 협력 체계 강화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과학기술·디지털로 확장하고 실질적 협력과 투자 확대를 촉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종호 장관은 6.12.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의 사야삿 누르백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양해 각서는 카자흐스탄 볼라샥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협력과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양해 각서 체결에 앞서 6.11. 오후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카자흐스탄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동 간담회에는 사야삿 누르백 과학고등교육부 장관도 함께 참석해 양국 간 인력교류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동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도 이루어졌다.
KAIST는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과 기관 간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한국과학기술원를 모델로 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KAIST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금번 KAIST의 카자흐스탄 기관과의 양해 각서 체결을 계기로 Kaz-AIST 설립 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6.12. 오후 카자흐스탄 자슬란 마디예프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양국의 협력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양 장관은 이미 협력중인 IT 협력 프로젝트 외에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 양해 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나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ICT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늘의 협력 강화 논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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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한-칠레 핵심광물 민간 협력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6.11. 석탄회관에서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에관해 논의하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칠레 진출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달 한-칠레 자원협력위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이다.
칠레는 ‘국가리튬전략’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12년 만에 재개해 칠레 리튬염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기업에게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한편 우리 기업은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SK엔무브, 고려아연, LS MnM,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칠레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칠레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칠레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지난번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이어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됨에 따라 양국 간 핵심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칠레 간 핵심광물 소통채널이 활성화된만큼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 등 정부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도 칠레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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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 싱크탱크,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11. 서울 롯데호텔에서 판 치 히에우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등 한-베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한-베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지속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은 베트남 총리 산하의 정책 연구소로 동북아연구소 등을 비롯한 35개 산하 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주도 싱크탱크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그동안 활발한 한-베 학술교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서‘22년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판 치 히에우 원장은‘22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향후 한-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베트남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전체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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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계,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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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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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6월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루크만 아마드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삼성E＆A 주관으로 개최한 ‘셰퍼드 CCS 서밋’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글로벌 CCS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경제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제도적 여건 및 관련 국제 규약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
한편 본 행사의 정부 세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는 CCS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환기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