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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사전에 예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려고 할 경우, 연구자 A씨가 해당 신규과제에 선정될 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4책6공이 될 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연구자 A씨의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림을 주어 연구자 A씨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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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월 6일 주식회사 마크애니, 주식회사 엔플럭스에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2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AI 신뢰성 인증 제도’는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AI 신뢰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하려는 민간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에 기반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마크애니의 ‘AI 영상 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은 실종자 인식 정확도 오류와 특정 인종·성별·연령에 대한 편향 등 AI 모델 오류를 위험요소로 식별하고 AI 모델 편향 제거, AI 시스템 신뢰성 테스트계획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검증했다.
스마트 관제 전문기업인 엔플럭스의 ‘AI 융합 지뢰탐지 모듈 v1.0’은 지표투과레이더 이미지를 판독해 지뢰 여부, 지뢰 종류 판단 등 고수준의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뢰탐지 정확성 오류와 지뢰탐지 결과의 설명가능성 부재 등을 위험요소로 도출하고 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절성과 AI 모델의 판단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는 AI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사업자 대상 컨설팅을 수행하며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인증은 지난 10월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내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자율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세계적으로 AI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한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제도는 AI 혁신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해 AI 신뢰성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AI 신뢰성 인증 모범사례를 지속 확대해 국내 AI 산업의 AI 신뢰·안전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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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답을 찾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로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국내 최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을 찾아,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2.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수출의 65.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4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2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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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는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24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4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제2장에서 ➊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➋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➍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중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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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금융위원회
[세종타임즈]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2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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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업과 민생현장 간담회로 규제혁파에 나서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5일 리텍 주식회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3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31개이며 방역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탄소중립, 국민 안전 분야 등 신성장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부 역점 정책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한 혁신기업들은 금융지원 방안, 추가선택품목 등록 허용,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단가계약 확대 등 판로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배 혁신기업이 성공 노하우를 발표해 판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까지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8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7,936억원을 공공구매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건의하신 규제를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눈으로 샅샅이 파헤쳐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을 비롯해 정부부처가 적극 협업해 정책금융, 마케팅, 수출, 인력 등 기업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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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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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분야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5개교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금년도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26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해 산업계 등에 필요한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사업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이 참여할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간 55억원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된 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애플, 메타 등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경쟁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의 결합 등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확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고급 융합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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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은 케이-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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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