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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젊은 연구자 지원 및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 및 조기 정착 지원, 정규직 임용전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기회 확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이차전지,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급 연구자로의 육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연구 과제수를 2023년 450개에서 760개 규모로 대폭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에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200여명에게는 연구실 구축비용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연구실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직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국내외연수 신규 지원 과정이 2023년 200개에서 2024년 520개로 확대됐으며 박사후연구원 국내외연수 지원도 400개에서 566개로 확대되어 전체 신규 과제가 2023년 600개에서 1,086개 규모로 확대됐다.
석·박사 과정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인력 600명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지원단가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래 과학자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했다.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교수 단위로 관리하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고시비율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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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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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물가 동향 및 할인 지원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24일 오전,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성수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7만톤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 농협 및 민간 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 집중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1일부터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에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대형마트와 같이 전통시장에서도 정부 할인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9일 동안 농협카드와 연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대한 30%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최초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농축산물 30% 할인 모바일상품권은 인당 구매한도를 1만원 한시 상향해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상시 상향,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1.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원 확대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작년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성수품 물가가 아직 낮지 않은 수준이나,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현장에 나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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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해,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해, 전자상거래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해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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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해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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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 25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 25 ~ 2. 8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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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에 266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바이오 연구개발에 총 2,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공고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의도,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29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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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 대비 1.91%p, '21년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 대비 0.16%p, '22년 4분기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 서울, 경기 3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지가는 '23년 3월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 '21년 대비 44.6%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로 '22년 대비 27.1% 감소, '21년 대비 43.1% 감소했다.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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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대표기업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4일 LG디스플레이 마곡연구소를 방문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최근 한·중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을 확인하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윤수영 CTO과 함께 관련 전문가인 명재민 연세대 공대 학장 등이 참석해 우리 기업의 혁신사례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OLED TV’ 등을 직접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주요국 경쟁 동향’과‘혁신도전형 디스플레이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임무·핵심기술이 담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관련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신규투자를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대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 VR/AR 등 혁신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최근 CES2024에도 우리 기업의 투명 OLED TV, QLED 모니터 등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주력 산업으로 경쟁국 추격 가속화에 대비한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고 말하며 “30년 전 G7프로젝트로 고해상도 TV를 선점했던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미래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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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➊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➋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➌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3.14.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