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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해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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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활용 중소기업 방문, 업계와의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일 경기 군포에 소재한 기능성 점착소재 생산·수출 기업인 예선테크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지원 의지와 더불어, 국내외 협의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선테크는 산업용 ‘점착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부장 수출 기업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기업이 직면한 도전적인 통상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선테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서 “산업부는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내외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족한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을 통해 기업의 통상 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FTA이행채널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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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릴레이 소통, 우리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과 만나, 정부-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 771만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의 99.9%, 전체 고용의 81%, 매출의 4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3고 현상지속으로 원자재가 인상, 내수부진, 매출하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무역보험 공급 확대, 수출바우처 2배 확대, KOTRA 129개 해외무역관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 ▪ 첨단산업·소부장·국제협력 등 산업연구개발 김기문 회장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직·간접 수출로 기여하는 중소기업의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수출지원 확대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원자재 수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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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함께 1.31.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세일즈 외교 지원단’은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절단 구성부터 현지 활동, 후속 이행까지 경제사절단을 밀착 관리·지원해 성과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공사례 확산, 경제외교 활용포털 개선 등을 통해 세일즈 성과를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후속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다층적인 양자채널 등을 활용해 직접 소통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법·제도 개선 등 애로 해소 등도 밀착해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순방에 경제사절단이 7차례 동행했으며 구체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거나 수출 기회를 확보하고 상대국과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기업들은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해 수출계약, 유통망 개척, 현지 실증 등 실질적 성과들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오늘 출범한 지원단이 기업들의 후속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일즈 외교 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개최된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전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성과가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파급되도록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성공스토리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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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청·접수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용후 자동차부품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해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녹색제품 구매법’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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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도전성공꾸러미 참여기업 모집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 15.~29.까지 ‘2024년도 재도전성공꾸러미’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도전성공꾸러미’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상담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재도전성공꾸러미 지원규모는 총 282명 내외로 일반과제와 전략과제 총 2가지 유형이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사업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도전성공꾸러미를 통해 1,906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실적을 달성했으며 재창업 기업들은 2,26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3,81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1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재도전성공꾸러미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도전 케이-새싹기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재도전성공꾸러미 서류평가 면제 기회를 부여한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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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서 ‘’24년 광산안전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조합 및 광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금번 특별점검 회의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 운반도로 결빙, 갱내작업장 출수 및 낙반 등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현장 재해에 즉시 대응 가능한 광산안전시설 확대, 재해사례 공유 및 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실사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안전교육 효율성 증대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산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산 사고사례를 유형화해 재해유형 별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인명사고 시 골든타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연중 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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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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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 융합인재 양성, 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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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