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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新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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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주역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기업, 학계 및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을 2월 14일 공고한다.
첨단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성능·다기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특히 칩렛, 3D 등의 첨단패키징 기술 구현을 위한 이종접합 및 다단 적층용 신규소재 개발과 선단 공정개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의 화두가 됐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패키징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94억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계, 기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33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55.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공고의 상세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패키징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포함해 반도체 패키징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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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28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9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먼저 착수한‘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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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23.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금년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총 1,046억원을 투자해,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탄소산업기반조성’,‘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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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47차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44차 ISO/IEC JTC 1/SC 29 국제총회에 참석해, 2025년 7월 개최되는 제47차 국제표준화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47차 JTC 1/SC 29 국제표준화회의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 및 차세대 방송·콘텐츠 기술 표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30여 개 회원국 및 애플,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약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 100여명의 전문가가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JTC 1/SC 29 산하 MPEG 시스템 작업반과 MPEG 작업반 간 소통 및 연락을 위한 자문그룹의 컨비너를 맡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을 신규표준화 과제로 제안해 개발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주도로 미디어 중심 사물인터넷 시리즈와 몰입형 미디어 비디오 부호화에 관한 표준안도 개발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회의 유치는 계획 단계부터 국립전파연구원과 대전관광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으로 유치 성공했으며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은 "멀티미디어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회의가 과학과 기술의 수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고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대전의 과학 국제회의 인프라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미지 및 영상 압축 기술은 메타버스분야의 핵심 디지털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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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 기준)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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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1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영국 정부와 우크라·디지털·투자 등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2.5.~2.7.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재난대응특별기금 참여의향서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양해각서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김 차관은 2.6.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 5천만불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23억불 지원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불을 신규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동 기금 출연국 중 공여순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금 내 한국 계정을 개설해 중점 지원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사업 발굴 내역을 상시 보고 받을 수 있어, 향후 EBRD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재건 사업이 다수 발굴·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우리측 공여에 사의를 표한 후,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도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의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인 사킵 바티를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이 올해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를 주제로 KSP를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에 이어 양국간 디지털·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첨단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2.7.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을 면담하고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영국 국빈방문 시 양국 정상간 이루어진 ‘다우닝가 합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드 존슨 부장관은 영국 투자 시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간 투자 협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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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솔루션 도입으로 농사일 근심걱정 더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지능형농장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형농장 솔루션 지원, 지능형농장 관련 자금 및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고 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량·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정해 주산지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청년농이 지능형농장 관련 다양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숙련된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근로자가 계속해서 농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간기업의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 현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농장 솔루션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지능형농업 발전을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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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합동, “현장 다이브”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추진한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정책 이용자인 일반국민이 참여해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 다이브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금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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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 출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1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 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 이행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 하에, 1.12 경제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1.18 ‘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과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 등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사회이동성 작업반’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