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부는 지난해 4분기에 총 12건, 5.4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을 해결 완료해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해소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부는 현장방문,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총 6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31건을 해결 완료하고 2건은 해결 방안을 확정해 현재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화아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공장을 설립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 산업부는 허가기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재활용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건설장비 제조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매입 및 지목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도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 해당 부지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3~5일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은 공장 건축 전이 아닌 준공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애로가 해소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연구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나 정부 지원 및 인허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홈닥터를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했다.
☞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해 민간 분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
미국·EU 등 차세대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정부에 민항기 주익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1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2-07
-
쉬운 연구 그만, 이제 도전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8.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면서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세부기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4년에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로 예정된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25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
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➌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➍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되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또는 인허가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업계는 “‘1.10 공급대책’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다”며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세종타임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 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해 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며 특히 “민·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국토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해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가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4-02-06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5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 및 오픈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은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6
-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해,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해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 27017)과 FedRAMP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해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했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2024-02-06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해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02-06
-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좋은이웃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시공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어려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