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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주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 사례 재발 방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요와 공급 상황 점검을 위해 10. 12.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히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3와 가스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나,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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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가스업계가 올겨울 가스수급 안정에 적극 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 12. 국내 가스산업, 액화천연가스 직도입)주요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주요 현안과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스 수요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가스공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 사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다가오는 겨울철 도입예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긴밀히 협력해서 가스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계 탄소 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가스산업은 화석연료에서 청정 수소에너지 전환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 변화에 따라 가스산업 업계가 가지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가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업계와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겨울철 기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와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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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 12.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는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 기반,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 유망 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설명회,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공급 공급 및 보험 한도 우대, 수출 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 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 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설명회·토론회 등 현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구매자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8월 기준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남은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설비 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남아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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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1.9기가와트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이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 1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풍력 설비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물량을 작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고 풍력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설정한다.
둘째, 가격경쟁을 확대한다.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 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한다.
셋째,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대하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 수용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토록 한다.
한편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1,000MW 이내로 하며 상한 가격은 2023년 상반기 입찰과 같은 153,494원/MWh로 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용 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입찰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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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23.10.13.~ 10.23.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와 4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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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다자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국무부가 주재하는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는 외교부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광물자원팀장 등이 참석해 핵심광물 금융지원 협력방안, 비회원 자원보유국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원국 간 금융지원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개발 전반에 걸친 위험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앞으로 민관 상호 간의 정기적인 회의, 학술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에 자원보유국을 비회원국으로 초청해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가 자원소비국과 자원보유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회원국과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연결망 구축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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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 11.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율변동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음식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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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창업기업 판로…미국 조달시장에서 찾는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과 창업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한다.
한상대회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의 미주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전시회를 비롯해 벤처투자포럼, 창업기업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돼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등용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과 창업진흥원은 엘이디조명장치, 타이어 상태 수집·분석 장치 등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 10개 사와 공동관을 구성해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 조달시장 개척에 나선다.
특히 조달청은 미국 연방 조달청과의 고위급 협력 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양국의 공공 조달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라며“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조달기업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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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산업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한-카리브 고위급 토론회 참석차 방한한 ‘벨리즈’의 ‘올란드 하벳’ 지속 가능 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그레나다’의 ‘앤디 윌리엄즈’ 동원·실행·혁신부 장관과 10. 11. 서울에서 각각 면담하고 양자 협력 및 한-카리브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벨리즈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레나다 장관과는 양국 간의 개발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리콤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두 나라를 포함해 카리콤 국가와의 구체적인 산업·에너지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방 장관은 부산 박람회를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비법과 경제발전 비법을 나누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고 벨리즈와 그레나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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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30조)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에 창업자 6,187조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대전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조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조(30조)를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조은 206대 1의 경쟁을 뚫고 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 왕중왕전 30)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대전(15조)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대전(15조)로 나눠 공개 투자유치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각 대전별로 대상 포함 상위 10을 선발해 20조에게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도전 케이-창업기업 2023 왕중왕전은 올해 최고의 기술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의미있는 자리”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 맞추기 경품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