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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69개 기업에 “기술 드려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해 69개 기업에게 무료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3.,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그간 70개 기업에게 106개 기술을 무상 이전했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기술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주식회사 벡스는 한국전력의 기술을 포함, 8개의 기술을 기술나눔을 통해 제공받아 케이블 기술 개발에 성공해, 5.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행사에서 4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활용 우수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는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ESG 우수 기술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달 말 기술사업화 대전에서는 SK그룹이 기술나눔을 통해 무상 이전할 기술들을 소개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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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상상과 도전이 혁신으로 꽃피는 미래비전 제시하다
대덕특구 50주년, 상상과 도전이 혁신으로 꽃피는 미래비전 제시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973년에 출발해 국가의 압축성장을 견인해 온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주년 성과를 함께 축하했으며 새로운 50년 비전을 공유했다.
선포식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주요인사들은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측정표준 기술, 세계최고 수준의 로봇 핵심 기술, 과학영재 발명품 등을 참관했고 1973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전신인 ‘대덕 연구학원 도시 건설 계획’이 결정된 이래, 1978년 자주 국방시대의 개막, 1989년 반도체 기술강국의 초석, 1996년 무선통신시대 선도, 2023년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등 눈부신 성과를 배출해낸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021년 기준 2,461개 입주기관을 통해 한 해 약 7.7조원의 R＆D 투자, 약 21조원의 매출이 발생되고 매년 1,500건 내외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된다.
고용인원 8만6천명, 그 중 연구인력 3만8천명, 특히 박사급이 1만7천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50년의 성공에 대해, 앞으로의 50년도 누구나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와 인재가 자라나는 국가대표 혁신 클러스터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한승연 과기정통부 사무관, 차진웅 표준연 연구원, 김부기 대덕특구 소재 기업 대표, 윤효상 KAIST 교수, 박혜강 대전광역시 서기관 등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비전은 혁신 현장의 연구자, 기업인, 교육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대덕의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미래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대덕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과감한 목표를 설계하고 대덕의 고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해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래가 제시됐다.
또한 출연연은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역량을 집중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기술을 연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선도기관, 산업계와 더욱 활발히 협력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을 이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점으로 대전환하는 대덕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우선 산·학·연이 출연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가까운 곳에서 금융·법률·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 타운이 생겨나고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프리존으로 변모하는 미래가 그려졌다.
또한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한다.
인재 관점에서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희망찬 꿈을 실현한다는 미래상에 따라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실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실전에 강한 과학기술 핵심인재로 거듭나는 미래가 제시됐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젊은 연구자 펠로십,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단계적 정착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공간적으로는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로 재탄생하는 미래상이 발표됐다.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로 알려진 보스턴 클러스터의 고밀도, 창업·문화·연구개발 융복합 환경을 벤치마크한 K-켄달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1979년 해외유치 과학자의 보금자리로 마련되었으나 2012년 시설낙후의 문제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그대로 방치되어왔던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첨단 연구개발·사업화 및 과학자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535만평 확보를 통해 미래 50년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에도 앞장서게 된다.
한편 선포식에 연계해 진행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7명의 젊은 연구자와 심도있는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단백질 구조 분석 AI프로그램로 유명한 백민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첨단로봇 분야의 윤영우 ETRI 책임연구원, 기후·에너지 분야의 이민아 KIST 선임연구원, 첨단소재 분야의 신지호 화학연 선임연구원, 양자분야의 차진웅 표준연 선임연구원, 기초연구 분야의 김근수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우선 과학기술 불모지에 가깝던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함께 연구하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변모시킨 1세대, 2세대 과학기술인의 헌신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헌정하는 의미, 또 하나는 바로 이곳 대덕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연대를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의미”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광역시 시장은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 등 지원방안이 정부의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제2대덕연구단지와 산업단지 535만평도 조속하게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와 대전시는 이날 발표한 대덕 연구개발특구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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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케이-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세종타임즈]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이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혁신대전’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지역중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며 지역의 우수 기업 및 제품이 전시되는 ‘혁신기업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관, 지역산업진흥 육성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특화 사업‘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끝까지 지원해 ’27년까지 우리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혁신기관이 ‘한 조’가 되어 마련한 중앙-지방 협력형 거대 사업이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화 사업 ‘레전드 5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특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의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수출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지원하고 그 위상과 중요성만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지원기관 등 유공자 29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영케미칼 윤한성 대표이사는 지역의료 및 생명공학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최근 3년간 90여명의 지역청년 고용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포상 수여식 이후에는 지역특화 사업‘레전드 50+’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총 18개 기관이 중앙-지역 간 협력형의 새로운 기업지원 모형을 창출하기로 약속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기념식 이후 이영 장관은 혁신기업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우수기업의 제품들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혁신기업관에 참여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 비말차단 기능성 탁자 및 서빙로봇 전문업체 비전세미콘 윤통섭 대표이사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모형을 가진 기업이 많다”며 “이런 기업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역혁신대전’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것을 환영하며 처음 열리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 행사에 초청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립한‘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및‘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에 따라, 지난 9월, 지역특화 사업 ‘레전드 50+’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17개 시도가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기획·제안한 35개 사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상담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사업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24년부터 3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24년 첫 해에는 4,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수단인 정책자금, 지능형공장, 제조혁신이용권, 수출이용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 및 지역혁신기관들의 다양한 정책수단들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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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연대 강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라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첫 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계획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조지아와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폭넓은 협력에 방점을 둔 EPA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인 조지아는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카서스 지역의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물류 거점으로 산업·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지아는 주요 석유·가스 수송로가 지나는 에너지 회랑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고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독립국가연합 등 인접 경제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협상 개시 선언과 연계해 광물,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협력 유망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간담회를 병행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나다레이슈빌리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투자차관은 조지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유치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조지아 양국은 2024년 1분기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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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전략 수립이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2.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이슈를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자유무역협정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비교적 낮은 자유화 수준을 고려 시 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여나갈 여지가 크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07년 발효 이후 교역규모를 3배 이상 확대시키며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왔으며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변화된 통상 환경을 고려해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향후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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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상용화 대비, 국제표준 주도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일 더케이호텔에서‘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신약·신물질 개발, 광물 탐사, 금융·보험, 물류·운송, 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빠르게 발전되는 양자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21년에 양자기술 백서 발간, ‘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설립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국제표준화 위원회 설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은 컴퓨팅, 통신, 센싱, 소재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림대학교 박성수 교수가 선임됐고 운영사무국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됐다.
이번 포럼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표준전문가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동향을 공유했고 신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출범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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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산업·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업의 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제조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정보 서비스, 카페이먼트 서비스, 웹툰 해외진출 데이터 지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량 정보 제공 웹서비스 등 많은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산업부는 32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등을 담은‘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11.3일자로 발간해 제조 기업들이이를 벤치마킹해 혁신제품 아이디어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산업부는 분기별로 가이드북을 갱신해 최신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은 11.3부터 산업부 및 각 공공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별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용 사례, 스마트K팩토리, 디자인 정보, 국가·품목별 해외시장 정보,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9개 데이터 플랫폼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해 우리 제조 기업들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790건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개방했고 올해말까지 누계 기준 4,500건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산업·에너지·무역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향후 수요에 기반한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연계·분석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정례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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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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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상총국과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월 1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프랫 유럽연합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유럽연합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5월 정상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보조금,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환경·경쟁 규제들이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 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부담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세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라고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전자상거래, 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 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 시작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유럽연합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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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플러스, 바이오 의약품 등 신 수출동력 지원으로 이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2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일 ㈜동아에스티 송도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헬스 업계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신규 수출동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수출반등세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에스티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국제 신약 개발 임상 지원, 해외 동반자 발굴 및 연결망 구축 지원, 신생투자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현장 애로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최대 182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상품권, 해외 전시회 등 주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구체화한 바이오 분야의 국제협력을 가속해 우리 교역 동반자들과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동아에스티 의약품 생산공장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도 참관했다.
안 본부장은 “세계 경기 위축,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노력한 결과 수출 플러스 증가율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원활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위한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양성, K-바이오 창구 7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세계적 기업과의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