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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연대 강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라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첫 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계획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조지아와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폭넓은 협력에 방점을 둔 EPA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인 조지아는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카서스 지역의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물류 거점으로 산업·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지아는 주요 석유·가스 수송로가 지나는 에너지 회랑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고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독립국가연합 등 인접 경제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협상 개시 선언과 연계해 광물,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협력 유망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간담회를 병행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나다레이슈빌리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투자차관은 조지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유치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조지아 양국은 2024년 1분기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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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전략 수립이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2.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이슈를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자유무역협정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비교적 낮은 자유화 수준을 고려 시 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여나갈 여지가 크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07년 발효 이후 교역규모를 3배 이상 확대시키며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왔으며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변화된 통상 환경을 고려해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향후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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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상용화 대비, 국제표준 주도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일 더케이호텔에서‘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신약·신물질 개발, 광물 탐사, 금융·보험, 물류·운송, 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빠르게 발전되는 양자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21년에 양자기술 백서 발간, ‘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설립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국제표준화 위원회 설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은 컴퓨팅, 통신, 센싱, 소재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림대학교 박성수 교수가 선임됐고 운영사무국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됐다.
이번 포럼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표준전문가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동향을 공유했고 신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출범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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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산업·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업의 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제조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정보 서비스, 카페이먼트 서비스, 웹툰 해외진출 데이터 지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량 정보 제공 웹서비스 등 많은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산업부는 32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등을 담은‘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11.3일자로 발간해 제조 기업들이이를 벤치마킹해 혁신제품 아이디어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산업부는 분기별로 가이드북을 갱신해 최신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은 11.3부터 산업부 및 각 공공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별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용 사례, 스마트K팩토리, 디자인 정보, 국가·품목별 해외시장 정보,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9개 데이터 플랫폼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해 우리 제조 기업들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790건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개방했고 올해말까지 누계 기준 4,500건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산업·에너지·무역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향후 수요에 기반한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연계·분석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정례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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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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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상총국과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월 1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프랫 유럽연합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유럽연합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5월 정상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보조금,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환경·경쟁 규제들이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 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부담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세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라고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전자상거래, 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 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 시작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유럽연합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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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플러스, 바이오 의약품 등 신 수출동력 지원으로 이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2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일 ㈜동아에스티 송도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헬스 업계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신규 수출동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수출반등세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에스티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국제 신약 개발 임상 지원, 해외 동반자 발굴 및 연결망 구축 지원, 신생투자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현장 애로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최대 182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상품권, 해외 전시회 등 주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구체화한 바이오 분야의 국제협력을 가속해 우리 교역 동반자들과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동아에스티 의약품 생산공장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도 참관했다.
안 본부장은 “세계 경기 위축,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노력한 결과 수출 플러스 증가율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원활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위한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양성, K-바이오 창구 7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세계적 기업과의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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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핵심 거점 국가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생에너지, 수소 등 전방위적 협력 공고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 29.~11월 1일간 칠레를 방문했다.
이번 출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남동발전, 남부발전, 광해광업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컬,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우리나라 대표 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그린 수소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방문규 장관은 10. 31. 반 클라베렌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양국이 60년이 넘게 쌓아온 관계를 발판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반관계를 구축해 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 장관은 30일~31일간 파르도 에너지부 장관,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과도 잇달아 면담하고 핵심광물, 수소,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우리가 전 세계에 제안한 ‘무탄소 연합’에 대한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30일 경제개발관광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양 장관 임석 하에 양국 투자진흥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칠레 투자청 간 투자 협력 양해각서 한국수출입은행과 칠레 국영구리회사간 금융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기관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핵심광물인 구리의 안정적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대한상의와 칠레산업협회 주관으로 양국의 주요 경제인들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업계 간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한-칠레 사업원탁회의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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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의 첨단화, 국가표준이 톡톡한 역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사적 자원관리, 제조실행 시스템 등 기업 업무 시스템 간 상호운용을 위한 제조 데이터 교환 표준화가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 서울 코엑스에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 제조기업과 엘지 씨엔에스 등 시스템 통합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표준의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에 대한 KS표준을 개발하고 조선 분야의 HD현대중공업, 전기차 분야의 코렌스이엠, 전자 분야의 뉴옵틱스, 소재부품 분야의 명화공업 등 4대 분야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제조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실증했다.
또한 국표원은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해 표준을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소프트웨어’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컨퍼런스에서 HD현대중공업 등 실증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은 “KS표준을 통해 각 협력사와 전사적 자원관리, 공급망 관리 등의 제조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해 시스템 연계에 투입되는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LG CNS, 더존비즈온 등 시스템 통합 기업 8개 기업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표준화 협력기관은 표준 확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 데이터 표준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기업 업무 시스템 간 제조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는 표준”이라며 “제조업의 첨단화 지원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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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활용’, 해외 수출확대의 지름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우수기업 및 지원기관,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대학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FT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및 지원기관 유공자 총 21명이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영상과 비영상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FTA 활용 홍보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대학생 총 6팀이 산업부 장관상과 무역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FTA 활용 유공 기업 부문에는 적극적인 원산지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출확대에 성공한 ㈜삼원액트 등 3개사와 ㈜에코프로비엠 연성희 팀장 등 5명이 선정됐다.
또한, 제주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 현장방문 상담을 적극 지원한 제주상공회의소 유종민 관세사 등 7명도 우수 지원기관에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발족한 전국 18개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해소에 기여한 FTA통상진흥센터 직원 등 6명도 FTA 활용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FTA 지원사업과 활용 사례들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영상으로 제작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인천대학교 양민정 학생팀, 강원대학교 최지혜 학생이 각각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축사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FTA 활용을 통해 수출확대의 성과를 일궈낸 기업인 분들과 지원기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세계 59개 국가와 총 21개의 FTA를 체결해 세계 총 생산액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힌바, 이러한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FTA지원기관과 함께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