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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예술 현장, ‘부산촬영소’ 착공식과 ‘로컬100’ 찾아간다
부산 문화예술 현장, ‘부산촬영소’ 착공식과 ‘로컬100’ 찾아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비롯해 ‘로컬100’인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등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간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촬영소’ 착공식은 7월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린다.
이번 착공식은 2015년 문체부와 부산시, 기장군, 영진위가 4자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촬영소’ 부지를 기장군에 확정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화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석해 ‘부산촬영소’ 착공을 축하한다.
‘부산촬영소’ 건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이를 통해 현지 촬영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다양한 영화·영상 콘텐츠와 결합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된 영화·영상산업 생태계에서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258,152㎡, 건축연면적 12,63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스튜디오 3개동과 소품과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아트워크 시설, 제작 지원 시설, 야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촬영소가 완공되면 실내스튜디오와 야외 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국내 유일의 영화·영상 종합 촬영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기점으로 촬영소 활용을 극대화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부산은 자연과 도심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현지 촬영을 활성화하고 부산 중심의 영화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면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촬영소가 감독, 제작자, 지역 영화인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영화의 중심기관이자 도예촌과 연계한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착공식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영진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위원회 운영방안과 영화·영상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제작, 유통,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등위는 영상물의 윤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두 기관장이 모두 새롭게 임명된 만큼 유 장관은 신임 위원장들을 만나 향후 업계 화합과 기관 혁신을 통해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9일 오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방문해 차세대 영화 인재들도 만난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진위가 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봉준호, 장준환, 최동훈 감독 등을 포함해 영화 인재 900여명을 배출했다.
유 장관은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장관이자 예술인 선배로서 올해 2월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9일 부산의 ‘로컬100’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에서 ‘로컬100’ 홍보대사인 ‘키크니’ 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한다.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은 2005년 폐역 이후 방치된 부산진 역사를 2022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키크니’ 작가 개인전 이전에도 ‘데이비드 호크니 특별전’ 개최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유인촌 장관은 전시 관람 이후 홍보대사와 함께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문화 홍보방안도 논의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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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한편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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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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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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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에 품격을 더한다” …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열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간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탁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이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응모해 국토 경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계와 업계의 추천을 받은 경관 · 디자인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점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국토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많았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관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사례도 돋보였다”며 국토대전을 계기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경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7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
시상식 후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의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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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로 검사는 신속하게 안전은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심사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식품의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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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식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야외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식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을 위해 식재료는 상온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식재료를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휴가지까지 운반해야 한다.
야외에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급적 많이 채우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하며 육류, 어패류는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육류, 가금류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육류 등은 아래쪽에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육류→어류 순서로 사용하고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갈·육류 등을 만진 다음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등 손 세정제로 손 씻기 요령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특히 야외활동 시 손 씻기를 위한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소·과일 등을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고 반드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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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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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세종타임즈]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채원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 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은 교육생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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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김완섭 후보자 공직윤리법 위반·‘처가 회사’ 중앙부처 포함 1억원대 납품” 주장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