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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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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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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주요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홍역·백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현지의 기온 상승에 따른 모기 증가로 뎅기열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과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해,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와 함께,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홍역·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접종 권고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A형 간염, 홍역,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뎅기열과 같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 같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공중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빈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의류는 고온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소지품은 비닐팩에 보관해 빈대 유입을 막는다.
△숙소에서 여행 가방은 바닥이 아닌 선반에 보관하며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나 솔기 등을 중심으로 눈으로 확인해 빈대가 보일 경우 새로운 객실을 요청한다.
귀국 후 빈대 예방을 위해서 의류는 60℃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 건조한다.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귀국 후 수일 이내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진 직전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8년 만에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는 만큼, 선수단이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관람하는 국민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한 예방접종과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회와 관련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증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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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철도와 관광을 잇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철도와 관광을 잇다
[세종타임즈]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7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란 상품명으로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특히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오픈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의 인근 철도역을 이용하는 왕복열차 승차권 운임의 10%를 우선 할인한다.
또한, 해당 열차를 이용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찾아가 실제 혜택지를 방문하면 추후 40% 철도 운임 할인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밝혔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관광으로 지역이 생동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가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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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통관제도 궁금하신가요?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과 8월 29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해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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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추가 신청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일간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3년에는 약 12만 5천㏊ 면적에 7만 3천여 농업경영체가 참여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 7천㏊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9월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한 경우,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계작물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전략작물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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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2배 늘리고 모든 노선 해외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2배 늘리고 모든 노선 해외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중에서도 많은 노선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했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1)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전까지는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2)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3)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로 터미널·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이즐, 국내외겸용와 ‘InterCity Bus’티머니, 외국인전용 두 가지 모바일 App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해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감소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한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버스·터미널 업계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버스·터미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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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건강 전문가 다시 모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됐으며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됐다.
이 행사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7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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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혁신역량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정부혁신 컨설팅’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컨설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됐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난해 컨설팅 운영 성과와 일선 담당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다양한 혁신 실무 사례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관 혁신 멘토링’을 신규 도입하는 등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은 크게 △기관 혁신 멘토링, △평가 환류 컨설팅, △혁신역량교육,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2024년 기관 혁신 멘토링’은 농림부, 식약처, 경기도, 경기 안양시 등 2023년 중앙·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21개 기관이 멘토 기관으로 참여해 멘티를 희망하는 기관에게 다양한 혁신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기관 혁신 멘토링은 멘티 기관이 관심있는 사례에 대해 멘토 기관이 업무 경험을 전수하고 유사 사업 도입·운영 방법을 조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수 혁신사례가 더 많은 기관에 도입·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 평가 환류 컨설팅은 연속으로 혁신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과 2024년 신규 평가지표인 디지털 지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미흡 기관 19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기관별 정부혁신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디지털 지표는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업무 관련 표준 운영 절차,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해 업무 이해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교육은 중앙 및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102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직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하게 해 담당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가 함께 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정부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혁신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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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 가능했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됐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를 통해 어학성적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수험생 편의도 강화됐다.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수험생 편의가 높아졌다.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인사처에 공문 등을 통해 확인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어학성적 정보를 행정안전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돼 합격자 발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취업준비생의 부담과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영어와 제2외국어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