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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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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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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 장관,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 상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한편 지방하천인 병천천은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1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정부는 홍수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되었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게 다시 설치했다.
기존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외에도, 진입차단 시설 및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사이렌,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해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인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4명 지정해 호우 시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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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지식, 이제 온라인 특강으로 나눠요”
“해양환경 지식, 이제 온라인 특강으로 나눠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국민들에게 해양환경 최신이슈 등을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해양환경공단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를 구축해 초·중등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9개의 이러닝 과정을 마련하고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해양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해양 인문학 등 해양환경분야 전반의 최신이슈를 다룬다.
특강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 해양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강은 7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리며 특강에서는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해양환경 라이브 특강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양환경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양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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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리튬, 전지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➊비상구 설치·유지, ➋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➌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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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물류센터 온열질환 예방 긴급 점검
장마철 물류센터 온열질환 예방 긴급 점검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10:00, 폭염 관심예보가 발령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김해마트통합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김해마트통합센터는 공산품을 처리하는 상온센터와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저온센터로 운영되며 통합센터의 여러 현장에는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이 많이 종사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온센터의 경우 작업 강도가 높은 수동 작업이 많아 여름철 작업자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정식 장관은 순회 점검을 진행하면서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지, 냉방장치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지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살폈다.
이정식 장관은 일부 지방의 호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한편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주·야간 작업을 할 경우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소에 에어컨·제트팬 등 냉방 및 환기장치를 설치해 온열질환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롯데글로벌로지스 부문장은 “김해통합물류센터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롯데마트와 협의해 물류센터 1층과 3층에 냉방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해 폭염 단계별로 휴식시간을 매시간 10~15분씩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를 확인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시 혼자 휴식을 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119에 연락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호우·태풍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관서장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의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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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하늘길 통해 필리핀으로 첫 상륙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완료한 지 11개월 만에 첫 수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대’는 7월 10일 수출검역에 합격한 파프리카 360㎏을 필리핀 마닐라로 수출했다.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필리핀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필리핀과 파프리카 검역협상 타결 당시 선박화물로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2023년 8월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수출은 완화된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항공화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수출재배지 및 수출검역단지 등록, 재배 중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산 파프리카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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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해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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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해진다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보다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문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23년 5월 4일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개방 이후 1년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예약체계를 개편하고 출입시설과 주차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방문예약 기한을 기존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예약을 못 한 당일 현장 방문객의 경우에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방문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입장확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예약없이 현장 방문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에 확인 문자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원에 오갈 수 있도록 출입시설과 주차 이용을 개선한다.
주출입구의 경우, 현재 출입구 앞 보도가 협소하고 차량 출입문만 있어 방문객들이 보차 구분없이 입장하고 있으나, 9월까지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자 전용 출입문을 추가 설치한다.
부출입구는 출입안내센터 시설이 협소해 주말이나 행사 시에 대기줄이 길고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 9월까지 안내센터를 확장해 신속한 출입확인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정원 내 도로 등 여건 상 방문객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나, 행사·스포츠대회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경우 단체버스 주차를 허용하고 이외에도 주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공간과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생태전시관, 보훈전시관 등 어린이 전시관을 오픈했으며 키즈라운지, 어린이숲체험원, K-콘텐츠체험관도 연내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여름을 맞아 정원 내 분수정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가을철 어린이 아트페어, 겨울 별빛 야간동행 프로그램 등 계절별 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년차에 접어든 용산어린이정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의 문턱은 낮추고 방문객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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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➋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