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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에서 ’26년 1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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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26일 11시까지 '2026 관광플러스테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관광플러스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관광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공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모빌리티·항공·교통 △핀테크 △지속 가능한 관광 등 4개이며, 총 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개년,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공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온라인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에서 관광플러스테크 사업 개요와 모집 분야,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며, 기존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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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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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 보다 1만 5,90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출생자 수는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 5,392명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출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기 고양시 순으로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 6년 연속 감소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2024년에 비해 9만 9,843명 줄어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남자 인구는 7년 연속, 여자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간의 격차는 2015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2025년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 60대, 4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 이하는 남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자 인구가 많았다.남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60대, 40대,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여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70대 이상, 6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아동인구는 664만 4,957명, 청소년인구는 748만 7,073명, 청년인구는 967만 3,734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23만 1,373명, 22만 5,314명, 19만 5,644명 줄었다.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1,084만 822명으로 2024년 보다 58만 4,040명 늘어,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1.21%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 보다 18만 1,159세대 늘어 2,430만 87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으로 줄었다.세대원 수별로 보면, 1인 세대는 1,027만 2,573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4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순이다.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세를 보였다.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 20~6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20대 미만 및 7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남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50대, 60대, 40대, 20대, 70대 이상, 20대 미만 순이다.여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 이상, 60대, 20대, 30대, 5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수도권 인구는 2024년 보다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3만 3,964명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로 확대되었다.2024년 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6곳이다.또한,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63곳의 시·군·구 인구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요인 및 자연적 요인 모두 증가한 곳은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18곳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경기 연천군 등 19곳의 인구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 수도권 30대 이하·70대 이상 인구 순유입, 비수도권 40~60대 인구 순유입2025년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 9,759명으로 2024년 보다 16만 5,189명 감소했다. 그 중 시·도내 인구이동은 393만 8,760명, 시·도간 인구이동은 219만 999명이었다.권역별 이동을 보면, △ 수도권에서 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다.권역의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30대이하, 70대 이상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40~60대 인구가 순유입되었다.김민재 차관은 “출생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중 충청권 광역단체의 인구도 증가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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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글로벌 해썹 제도 안내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하였다.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60%**까지 지원한다.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인 ‘음료류’에 대한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한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빵류, 김치류, 과자류, 냉동식품에 대한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 해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2025년 8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을 도입하였다. 올해에는 글로벌 해썹의 저변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 심사·지도 인력 양성, 영업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썹이 GFSI 등 국제 인증제도와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민·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아프라스 회원국 및 주요 수출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해썹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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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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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이름 ‘시드큐브’, 국가 종자 관리의 기준이 되다
종자 보관 관리현황(1,344개 작물, 51,287점
[세종타임즈]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로 확정했다.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2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시드큐브’는 씨앗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고 완결된 구조인 큐브에 담아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국내 유통 종자의 품질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술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시드큐브’는 이러한 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로, 현재 ‘시드큐브’에는 1,344개 작물, 51,287점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보관된 종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등록, 국가목록등재,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의 품종으로 보관 전 발아율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들 종자는 종자 분쟁이나 권리침해 발생 시 유전자분석 및 품질검정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4년간 보관 종자를 활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혼입 여부 확인은 42배 증가했으며, 침해·분쟁 해결을 위한 종자 비교 분석은 10건 내외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종자 관리가 국민 생활 및 식탁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영역의 과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립종자원은 종자가 국민 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짐에 따라, 유통 종자의 안정적인 보관과 활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드큐브’에는 종자의 입·출고 이력 관리, 저장고 내 자동 온·습도 제어, 재해에 대비한 분산 저장 시스템, 접근 통제와 기록 관리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시드큐브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이름으로, 국가가 종자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역량을 연계해 종자 관리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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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 만든다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시장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고 1월 5일 발표하였다.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예를 들어,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기술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소취성이 약 15%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2026년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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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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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