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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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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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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세종타임즈]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15.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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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 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2천만 가구 이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에도 강추위에 대비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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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룡마을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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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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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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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어업인 생산 가리비 300톤, 대형 유통망으로 국민께 직접 판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와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Co:어촌’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이를 통해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가리비 300톤을 GS리테일의 대형 유통망과 직거래로 연결하고, GS더프레시 전국 583개 매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게 된다. 또한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참숭어는 GS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업무협약 체결식 후에는 GS더프레시 토월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리비 판촉행사 및 참숭어 사전예약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숭어 사전예약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GS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집 근처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손쉽게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참숭어를 즐길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비를 양식하는 경남 청년 어업인들은 대기업 전국 매장 유통망과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리비 원물 출하 시기인 3월까지는 GS리테일이 보유한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가리비 원물 판매 소득을, 4월 이후에는 가리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산물, 경관‧공간, 관광‧문화 등 전국의 어촌자원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연계하여 ‘Co:어촌’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Co:어촌’ 프로젝트는 어촌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어촌이 보유한 잠재력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어촌-기업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어촌자원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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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BBNJ 협정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아울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하였다.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간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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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차 23종 실내공기질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는 ’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와 개선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