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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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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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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선제적 가상방역훈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4년 3월 미국 텍사스주의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17개주 973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국내 젖소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중심으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방역조치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은 긴급행동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었으나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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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모이는 ‘APEC 정상회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성공개최 이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재난 위험에 대비해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환경분야 인력관리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조직 모델 제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 필요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전국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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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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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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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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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세종타임즈] K-공연관광 대표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로 국립중앙박물관, 명동 등에서 한 달여간 펼쳐진다.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웰컴대학로는 한국의 매력적인 공연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먼저, 대학로 명동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 ‘웰컴씨어터’ 가 개최된다.
‘웰컴씨어터’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공연작품들로 공사는 이번 축제와 연계해 전방위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페인터즈, 점프 등 유명 넌버벌공연부터 뮤지컬, 연극, 전통극 등 웰컴대학로 기간에 총 47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터파크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대상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K-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외국인 방문자 수가 급증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야외 공연 ‘웰컴프린지’를 운영한다.
웰컴프린지는 무료로 열리는 쇼케이스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티켓 등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임실필봉농악 △2025년도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에 선정돼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영월 장릉 낮도깨비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에서 전승되는 강릉 관노가면극 등 지역의 전통 공연과 태권도, 뮤지컬 등이 진행된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웰컴프린지가 개최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국어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씨어터’도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스마트씨어터는 공연 대본을 번역해 스마트글래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어 자막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외국인 관람객의 공연 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오는 9월 26일 롯데호텔에서는 공연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관광 마켓’ 이 열린다.
국내외 여행업계, 공연제작사, 지역관광전담기구 등 17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공연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상담을 할 계획이다.
공사 곽재연 한류콘텐츠팀장은 “올해 웰컴대학로는 웰컴프린지, 스마트씨어터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공연을 확대해 K-공연관광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연관광이 K-컬처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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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전국이 가장 예쁠 때’ 로컬여행 떠나요
‘올가을, 전국이 가장 예쁠 때’ 로컬여행 떠나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맞이해 최근 주목받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 기획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별 기획 여행상품은 힐링, 레포츠, 예술, 지역축제, 로컬리즘, 미식 등 6개 테마로 만나볼 수 있다.
△ 영월 만경산사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당일 여행 △ 울진 성류굴 탐험과 요트투어, 포항 내연산 12폭포길 트래킹 △ 경주에서 만나는 미술관 아트투어 △ 구미라면축제 △ 하동＆산청 녹차 여행, 대전로컬트립 △ 해남 별미 투어, 순창 장류 미식 여행 등 지역 곳곳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19개의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 대표 이벤트, 기차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로컬로 가을여행’도 열린다.
교통, 식사, 체험 등 모든 것을 포함해 1인 39,000원으로 대한민국의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당일여행 코스로 1차 9.26, 2차 10.22, 3차 10.27 총 3회에 나누어 운영한다.
9월 26일에 떠나는 여행은 이미 마감되었으나 10월에 진행하는 2차, 3차 이벤트는 오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니 놓치지 말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0%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본인 및 동반인 포함 최대 4인까지 1인 1회만 응모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특별 기획여행상품과 ‘로컬로 가을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여행을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도 즐기고 지역에는 따뜻한 온기도 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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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검사하는 한편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설치하는 한편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안전기준을 두는 급식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