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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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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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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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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287편 접수…수상작 공개
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287편 접수…수상작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최종 수상작 12편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탄소중립 광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실시했으며 총 287편의 영상이 접수됐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12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는 이신혜의 ‘함께하리’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조원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활용해 즐겁고 재치있는 영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작품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이성민의 ‘2050에서 온 편지’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이 작품은 ‘일렛즈’ ‘하이렛즈’라는 탄소중립 특징물을 직접 개발해 ‘2050년의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상’을 만화형 그림으로 구현했다.
이 밖에도 10개의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됐으며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영상은 환경부 탄소중립 누리집과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기후행동 1.5℃’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이번 수상작 영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달 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287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접수됐다”며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바로 지금, 나부터 하는 기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수상작 영상들을 활용해 탄소중립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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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따른 생활사를 관찰해 한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분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와 학생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 묘사 분야는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접수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세밀화 공모전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거친 합격 작품에 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실물 원본과 접수 확인증을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 기준은 자생생물 여부, 생물학적 특성의 정확성 등의 학술 요소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예술성, 생동감 있는 표현력 등의 예술 요소 기타 가산점 등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말경 발표된다.
시상은 일반분야, 학술 묘사 분야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이 각각 수여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그간 일상에서 무심코 누렸던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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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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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곡물이야기’농식품소비공감에서 만나세요
2021년 ‘농식품 소비공감’봄호 표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밀, 콩, 옥수수 등 우리 곡물을 주제로 농식품 종합 정보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를 발간했다.
‘농식품소비공감’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다양한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를 제공해,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콩기름 잉크와 친환경 용지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했다.
올해는 ‘농업·농촌 공익 가치’에 대한 ‘공감’을 콘셉트로 기획·제작됐으며 인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다채로운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봄호의 각 섹션은 ‘농식품 소비공감’의 단어들을 조합한 ‘농식품공감’, ‘농촌 공감’, ‘소비 공감’으로 구성했다.
‘농식품 공감’ 섹션은 ‘밥’에 대한 독자 사연을 시작으로 ‘우리 곡물’로서 쌀, 밀, 콩, 옥수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으며 쌀에 대한 품종 및 보관법 등의 식생활 정보와 ‘밤타락 죽’, ‘감자보리밥’ 등 곡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한다.
‘농촌 공감’ 섹션은 매화와 전통주, 전통장으로 유명한 ‘양주 맹골마을’과 국산 슈퍼푸드 강진 쌀귀리 전문가인 ‘개똥이네 농장’ 박정웅 대표를 소개해 농촌 체험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우수사례로 철원의 ‘여에덴목장’과 조선된장 장인 ‘조정숙 명인’을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소비 공감’ 섹션에서는 방풍 나물을 비롯한 봄 제철채소의 활용법과 재구매 의사가 높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소개했다.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는 오는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배포처와 웹매거진 형태로 농식품 정보누리에서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독자엽서와 후기, 퀴즈맞추기, 빈칸채우기 등 이벤트를 실시해 제철농산물꾸러미, 농촌사랑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제철 농산물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제철농산물꾸러미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농식품 소비공감’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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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미술전, 온라인 전시회 첫 개최
공무원 미술전 포스터(안)
[세종타임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미술전을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미술전’을 처음으로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작품 공모를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으로 한글서예·한문서예·문인화·한국화·서양화·사진·공예 등 총 7개 부문을 모집한다.
작품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정보기술에 익숙한 새천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한 공직사회 피로감 해소와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다.
전시된 작품은 차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 정립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전부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등 50개 기관에 기증한 바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담당 박지현 사무관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직 내·외를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8월 중 우수작 50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 규격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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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강보험공단, 환경보건 빅데이터 체계 구축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설정 및 효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과 건강 분야의 공공 자료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향후,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보건 감시체계 및 환경보건안정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환경부와 함께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해 환경 위험요인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동 운영해 국민건강알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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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포스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공자에 대한 수여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4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대한사회복지회 소속 위탁모 김영분 님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모로서 17년간 총 47명의 아동을 보살폈으며 특히 심장질환, 발달지연 등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며 아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양부모를 만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이든아이빌은 1950년부터 유기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약 900여명의 국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고 예비입양가정 대상 양육 교육 실시 및 입양 후 입양가정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그 외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인식 개선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 김향은 고신대학교 교수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종교인·교수·경찰·간호사·해외입양인 출신 상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만큼 정부는 입양 각 계에 계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골고루 청취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해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게 하고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