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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관광, 게임 등 문화규제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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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인구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인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 27일 오후 4시 인구교육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하었다.
인구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 협의체로서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학계 전문가 등 10여명 내외가 참여한다.
현재 학교·사회·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중심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중·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을 통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구문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민간 및 군·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구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현재 인구교육의 한계를 점검하고 인구교육의 추진 방향과 대상별 인구교육 추진전략·접근 방법 등 인구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연말까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추진 방안은 2022년도 이후의 인구교육 추진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첫 회의로 양성일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돌봄, 주거, 고용 등의 지원과 더불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깊이 있게 모색해,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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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7일 오전 10시, 청년 새싹기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확장가상세계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졸·여성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한옥 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발표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자원과 공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더 큰 성장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 등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세계 디지털 경쟁을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연구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맞춤형 디지털 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다양화, 고졸·프리랜서 개발자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우리 청년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고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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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로 전환한다
뇌과학,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로 전환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7일 오전 10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뇌과학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뇌과학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한림대 허성호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세대 김철훈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조일주 단장, SK바이오팜 황선관 본부장,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 등 산·학·연 뇌과학 연구자가 참석해 향후 정부의 뇌연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기획중인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과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은 ‘22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뇌기능 이상 질환치료 및 뇌기능 증진을 위해 뇌기능의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은 ’23년 착수를 목표로 기획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11년 간 8,172억원 규모로 뇌과학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 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6대 분야 선도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이뇌과학 기초연구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수한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뇌연구 선도국인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과 같이 뇌과학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 연세대 김철훈 교수는 복잡한 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약, 약학, 공학 등의 학제 간 융합이 중요하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의료계,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지난 ‘98년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정책적 지원과 연구자의 노력으로 논문 및 특허 성과가 급격히 성장해 우리 뇌연구 환경이 확산기를 넘어 도약기로 진입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뇌연구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뇌연구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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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오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해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이 주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그리고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인도·개발·평화 연계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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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본인 납입액의 2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해야 한다.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납입액 10만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공평한 출발을 지원한다.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 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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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0일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9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664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193만 202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5,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62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56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85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감소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해,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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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27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신산업 TF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급변에 대응하고자 4.9일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로 글로벌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높고 정책대응이 시급한➊클라우드, ➋블록체인, ➌지능형 로봇, ➍디지털 헬스케어, ➎메타버스 등 5개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핵심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 등을 중점 논의해 왔다.
오늘 회의는 TF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5개 분야별 핵심과제 등을 논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신산업 TF는 총 7차례의 공식 작업반 회의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과 수차례 간담회·현장방문을 실시해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로봇수요 확대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➊‘‘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 앰뷸런스 등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➌‘디지털 뉴딜 2.0 실행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전략’도 마련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➍‘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全기술·산업간 융합 확산 등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추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작업반에 참여 중인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신산업 TF에서 검토 중인 분야별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발표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동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과 신원증명 등의 핵심기술로 활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TF를 통해 마련된 핵심 과제들은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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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교육을 함께할 ‘다문화숲선생님’을 구한다
'숲' 교육을 함께할 ‘다문화숲선생님’을 구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 맞춤형 교육공간인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다문화숲선생님’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숲이오래’키즈아카데미에서는 어린이들이 광릉숲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종 다양성의 의미와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국립수목원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교육운영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강사를 채용한다.
다문화숲선생님의 자격조건은 국내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실무경험이 2년 이상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이며 다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채용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주중과 주말 모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광릉숲에서 놀면서 자연을 매개로 서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다문화숲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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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혹파리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솔잎혹파리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7일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내년도 방제계획 수립을 위해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소재 국유림에서 7개 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교육 및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전문가를 초빙해 충영형성율 조사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발생 조사 요령과 효과적인 방제계획 수립,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솔잎혹파리 피해는 외관상 징후가 잘 나타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도, 발생규모,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년도 5월에 나무주사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능력을 숙련시킨 후 피해지역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강원지역 산림의 소중한 자원인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