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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6.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타결된 ‘민·관·정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CJ,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로부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합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 이후 택배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됐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택배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량 조정, 분류인력 투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차관은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이며 “국민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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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회수수단 다양화 등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 수단 활성화) 기업공개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며“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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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해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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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매체 현장 청년 목소리 경청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매체 현장 청년 목소리 경청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은 8월 26일 2021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이야기콘서트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년들의 진로·직업 준비와 미래 방송미디어 분야 인재양성 지원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이야기 콘서트는 ’미래 미디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주제로 과기정통부 2차관, 한준호 국회의원, 젊은 기업인, 방송미디어 분야 전공 대학생,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청년층이 꿈꾸는 방송미디어 진로·직업관,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고 예비 취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 준비사항, 바람직한 미디어 인재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기술혁신으로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인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미디어 세상과 교류하고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금번 이야기 콘서트를 계기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한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현장 교육과 현장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업계 요구 인력과 청년 역량 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해 새로운 창업·취업 기회를 찾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방송미디어 혁신성장과 세계진출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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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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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이용권”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해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정보기술·인공지능·바이오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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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바로타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바로타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조사는 간선급행버스(BRT)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우수사항은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본 조사는 1개월(‘21.7.23~8.22)간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에서 바로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폭염 등 현실여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참여 176건, 댓글 25건 등 총 201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고, 바로타 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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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만화, 누리소통망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거대자료·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매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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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70만 대를 기록해 전월대비 61천대 증가했으며 ’20년 말 대비는 34만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159천대로 전월비 7,859대가 감소했으며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율 조정 등에 따라 국산차 신규등록 수는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7월 신규등록 차량 159천대 중 국산차가 133천대를 차지했고 수입차가 26천대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7월 현재 1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의 신규등록이 전월대비 3.1%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한 반면, 휘발유차는 0.3% 증가, 경유·LPG차는 0.04% 감소했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19년 말 9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누적대수 18.1만 대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7월에는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 증가,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증가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차량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과 테슬라의 상반기 집중 수입 등으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다가 6월 이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기차 구매자의 연령은 4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순으로 개인명의 전기차를 구입했으며 3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년 1~7월까지 신규등록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포터Ⅱ,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봉고Ⅲ 순으로 등록대수를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자동차 통계관리와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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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동량은 지난주 대비 5.7%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에 대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우선 창가 측 좌석부터 판매하고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추후 잔여 좌석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와 관련해, 아직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추석 연휴에 대한 유행 예측과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그간 철도 분야에서 고강도 방역대책을 통해 열차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없는 점,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 수요가 전이될 가능성, 추석 이전에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 추이 등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열차의 창가 측 좌석부터 판매한다.
코레일은 8월 31일부터 3일간, SR은 9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창가 측 좌석에 대해 예매가 실시되며 추후 추석 연휴의 유행 예측, 방역 대응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잔여 좌석의 판매 여부를 결정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8월 2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47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81.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57.1명으로 전 주에 비해 111.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24.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85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99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169만 1082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2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4%로 8,6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0%로 5,0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5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8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4%로 15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52병상, 수도권 13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5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42명으로 전일 대비 4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6주 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1,992만 건으로 직전주 이동량 대비 5.7%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32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6%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67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7.9% 감소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G사에서 제공한 소매점 및 여가 시설의 이동추이 분석 자료에 따라 이동량 변동을 확인했다.
8월 17일 기준 소매점 및 여가시설의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준값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2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392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58명 감소했다.
8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457개소, 실내체육시설 1,7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25,22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3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