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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 또는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 또는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 또는 5%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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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 달인부터 휘파람 고수까지 이색 소방관 다 모았다
소방청TV 대한민국 소방클라쓰 영상 이미지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역량과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재주를 가진 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제작해 오는 5월 20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연속 정규물로 기획된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는 소방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체력을 보유하거나 요리, 음악, 미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직원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팔씨름 챔피언 출신의 부산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조영재 소방장으로 지난 5월 3일 부산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조영재 소방장은 2018년 충주 세계소방관 대회 70Kg이하 오른손 부문 금메달, 왼손 부문 동메달 수상자로 우연한 기회에 팔씨름을 접해 건강한 체력은 물론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기술까지 겸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시절 뜨거운 국밥 국물이 쏟아져 생긴 오른쪽 팔의 화상 자국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팔을 굽히고 다니던 습관이 남다른 팔 힘의 원천이 됐다는 사연도 소개했다.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의 출연 소방관들은 각 시·도 본부에서 추천한 120여명 가량의 대상자를 분야별로 나눠 중복되는 특기나 기술 보유자들을 최소화하고 신체 건강한 소방관의 모습과 문화·예술·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자들이 포함된 폭넓고 변화된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민과의 즉석 대결이나 소방청 공식 SNS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 소방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참여기회도 제공되는데,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으로 친밀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김연상 대변인은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통해 국민들이 소방관을 더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역량과 흥미로운 장기 등이 담긴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많이 시청해 달라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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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하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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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1년까지 열린관광지 49개소의 조성이 완료됐으며 현재 43개소는 관광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 또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문가 맞춤형 현장 상담, 주요 관광시설, 경사로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취약계층 대상 나눔여행,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한일빌딩 10층 공간모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누리집을 구축해 열린관광지를 비롯한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널리 알리고 여행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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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운행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 노선도
[세종타임즈]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22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해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가 형성되고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남 연장선은 기존 7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중량전철로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 6분, 평시에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 차는 5월 22일 오전 5시 28분 석남역에서 출발한다.
이용요금은 기존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개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구청, 인천교통교통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병석 광역시설운영과장은 “이번 연장 개통으로 서울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천 시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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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수입김치 검사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5월 18일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수입김치의 안전성을 확인·점검하고자 마련했다.
경인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는 김치 수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검사소 중 하나로 ‘20년 기준 전체 수입김치 건수의 약 35%가 이곳을 통해 통관됐다.
김 차장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에서 수입검사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수입신고 및 검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국민들이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김치에 대한 수입검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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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 등 사전 예약 450만명 넘게 완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8일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 104만명이라고 밝혔다.
1차 접종은 374.6만명이다.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어제까지 총 451.9만명이 완료했다.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는 70~74세와 65~69세는 각각 129.7만명, 158.5만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고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0~64세는 141.4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해서 예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으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당부드린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31.2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68.8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0대·20대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사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2월 이후 노래방, PC방과 관련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누적 10건으로 4월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4·5월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 사례와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 관련’ 사례이다.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은 5월 3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이들이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통해 지인과 시설을 이용한 방문객 등에서 다수 확진됐다.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PC방 관련’은 4월 28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노래연습실 및 PC방 이용자, 종사자 등에서 추가 발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래방, PC방 등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시설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동 시간대 이용자들에게 감염및 전파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자제, 이용 시간 최소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21.2%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4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113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90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11건, 브라질 변이 11건, 인도 변이 87건이다.
신규 247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52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195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확정사례는 1,113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457명으로 총 2,570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52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581건을 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사례 증가와 발생지역 확대, 인도 교민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 증가 등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 면제자 입국 후 관리,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에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변이바이러스 분석과 접촉자 범위 확대 등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 내 환자 증가세 지속,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인도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1,039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검역단계에서 15명, 시설 내 격리단계에서 23명으로 총 38명이 확진됐다.
이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경과한 2차, 3차 입국자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332명은 자가격리로 전환되어 격리해제 전에 한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은 현재 7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4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최근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 확산, WHO의 주요 변이 분류 등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임 및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 활동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부작성, 모임·식사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고 생활 속 방역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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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8일에 새로 임기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안경덕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문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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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0년도 방송평가’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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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외에도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가 논의 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 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AI 등 3개 분야 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157개 과제의 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자동차·에너지·바이오·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분야별로 연계해 구축한 ‘i-플랫폼’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 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 한 바 있다.
산업부는 21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융합·혁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 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기술·산업간 융합기획 확대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 표준연계,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등 실증연계와 함께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금융지원 확대, 수요중심·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한‘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체계와 연계해 수립했다.
동 시행계획은 나노기술의 범용기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제5기 종합계획의 이행수단이며 나노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출연연 등이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나노기술사업 투자는 총 9,163억원으로 전년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큰 소부장 기술자립화 이슈에 기인한다.
연구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9,815편, 미국특허청 등록은 1,143건 수준을 달성했다.
나노관련 연구인력은 12,989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산업인력은 152,2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9,778억원을 투자해 제5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미래원천기술 확보 미래기술연구실, 185개 핵심품목 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
소재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 유망분야 산업화 R＆D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사업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실증, 성능·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제5기 종합계획 KNCI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나노팹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해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나노·반도체 인력양성, 나노기술 선도국·신흥국과의 맞춤형 국제협력,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시행한‘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침’을 적용해 사업기획, 예산 지원, 성과 관리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문제현장적용 확대 등 우수성과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플랫폼’콘텐츠 및 서비스의 지속개선,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해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 2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고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 ’특화작목 R＆D성과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 및 고도화‘,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 및 운영관리 전문화‘의 4대 전략 하에 12개 중점과제를 통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계획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년도 조사결과,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90개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으로 ’20년에 6개 계획을 신규 수립했으며 분야별 개수는 생명·의료 19개, 에너지·환경 18개, 기초·기반 16개, 공공·우주 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며 중장기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계획에 대해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21년 종료예정 중장기계획 3개 대상으로 계획이행 과정을 심층 분석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고 3년차 도달 중장기계획 6개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등에 대한 부처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토 강화, 심층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의 관련 사업 예산 연계 강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