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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순천, 2021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길을 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전라남도 순천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가 5월 14일과 15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등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3국이 각각 선정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순천시, 중국 사오싱시·둔황시, 일본 기타큐슈시를 선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는 올해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진행한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은 5월 14일 저녁 7시 순천만국가정원 특설 수상 무대에서 열린다.
한·중·일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중국 둔황시 시장, 사오싱시 시장, 일본 기타큐슈 시장은 영상으로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표어인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 문화의 에너지로 치유하고 재생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개막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공식연설, 매체예술 공연,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진다.
5월 15일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순천문화재단의 ‘아고라순천’ 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팀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펼친다.
순천시는 이번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그림책·웹툰 페스타’,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및 ‘문화틔움 예술제’, ‘동아시아 청소년예술제’, ‘가든 뮤직페스티벌’, ‘한·중·일 평화포럼’, ‘순천 문화예술 분야 작가 교류전’, ‘민간 교류사업 지원’, ‘폐막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9월 일본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기타큐슈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중·일간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활동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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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원장에 곽효환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021년 5월 14일 자로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에 곽효환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곽효환 신임 원장은 중견시인으로 대산문화재단 상무로 재직해 왔으며 그동안 한국시인협회 이사, 한국작가회의 이사, 문체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서울국제문학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과 국제문학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는 대산문화재단에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문학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 한국문학번역원 역점 사업인 한국문학 세계화와 문학 한류 확산을 추진할 적임자이다.
또한 한국문학 해외 소개, 세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경험, 문학계의 폭넓은 신망을 바탕으로 문학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곽효환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국제부문 수상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문학 한류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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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 통해 140개 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 총 140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의 총 3개 부문에 지원자 약 1,160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75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 참여한 사업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서비스가 작년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온·오프라인 연계, 확장 가상 세계, 증강현실·가상현실·확장현실,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중소 규모 관광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기업 간 거래 서비스도 새롭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제주나 지방 소도시 등 국내 여행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하는 지역 콘텐츠와 상품들이 많아졌다.
관광 콘텐츠 부문에서는 ‘비대면’ 흐름을 반영하는 치유·명상, 캠핑·차박, 해녀 체험, 수중레저 체험 등의 사업 주제들이 부상했고 재택근무 보편화와 일상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일과 여가시간을 적절히 결합한 이른바 ‘휴가지 원격근무’ 서비스도 늘어났다.
아울러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이에스지 흐름에 따라 여행상품에서도 환경, 안전, 관광약자 등을 생각하는 공정여행 상품이 많아졌다.
유휴농지나 유휴벽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해 여행자들에게 현지 음식과 이색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 콘텐츠 기반의 사회 프로그램들도 주목을 끌었다.
선정된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기업에는 사업화지원금 최대 8,000만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성장관광벤처 기업에는 홍보마케팅 지원금 최대 9,000만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도 수여한다.
특히 디지털환경으로 쏠린 여행시장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캠프, 맞춤형 조사연구와 시험, 데이터기반 마케팅 등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그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916개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일자리 약 2,600개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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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해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해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해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해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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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5세대·인공지능 기반 이동형병원, 이제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까지 추진한다.
세계최초 5세대·인공지능 기반 이동형병원, 이제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까지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와 5세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재난상황 또는 상시 의료취약 지역에서 60분내 개원이 가능한 결합·해체형 이동형 병원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계최초로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전문의 또는 초급의료인을 보조해 상황별로 유연하게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의 폭을 확대 할 예정이다.
o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 ·복지부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허가까지 5세대·인공지능 디지털기반 이동형 의료시스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해외수출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o 동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5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전통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K-프리미엄 창출 프로젝트’ 사업은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지와 한복 중심으로 소재,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상용화를 추진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수출 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하향식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도 다부처 공동기획지원을 통해 부처간 협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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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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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개선 노력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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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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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일 70~74세, 10일 65∼69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60~64세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110.1만명이, 65∼69세는 114.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 인력도 오늘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사전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콜센터로 전화예약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은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므로 가족들이 사전예약 등 접종일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2곳이 오늘 추가 개소해 총 263개소가 운영된다.
5월 12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13일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13일 기준 총 583만 회분이 도입됐다.
향후 상반기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 59.7만 회분 공급을 시작으로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도 412.6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로 전체 치명률 1.46%보다 훨씬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 된 촘촘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단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대 이상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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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해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