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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광명역을 방문해 해외입국자 수송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공항-광명역 간 전용버스 수송, KTX 전용 칸 운영, 역사 방역현황 등 해외입국자 수송 시스템전반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엄중한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하차장, 매표소 및 대기 장소, KTX 전용칸 탑승 현장 등 이동 경로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해 입국자 전용 KTX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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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시상식 개최
해양경찰청,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김민철·김승남·윤재갑·이철규·홍정민·오영환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9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정희수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불편하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가 수상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원규 경사의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후드 외에 헬멧을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수중 구조 헬멧”과 충남경찰청 김태훈 경사의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이 공동 수상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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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최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화상으로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미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미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윤상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의 개회사,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환영사, 김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중미지역 경제·시장 현황 및 전망, 대중미 수출입 기업을 위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활용 실무 및 유의사항, 중미시장 진출 시 지재권 유의사항 현지공관이 들려주는 국가별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미지역은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미주지역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코로나19 이후 역내 가치사슬 이전 후보지로서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전체발효 등으로 한-중미 간 무역·투자, 기반시설 분야 진출 및 협력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중미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우리나라의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상 중계될 예정이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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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테마로 12.7 저녁 및 12.8 저녁 양 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전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배경 및 도전 과제, 해결 노력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특히 개회식에는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및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해 장관회의 개회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1세션은 ‘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20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각국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세션은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의 의제로 Atul Khare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엔 스마트캠프, 헬기자산 공여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둘째 날인 12.8 이어지는 3세션은 ‘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해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다.
특히 3세션 모두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엔미국대사와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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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훈련정보를 한 번에’
‘K-디지털 훈련정보를 한 번에’
[세종타임즈] 이제 직업훈련포털에서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직업정보와 채용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 통합 서비스인 ‘K-디지털 아카데미’를 직업훈련포털에서 12.6.부터 공식 제공한다.
신설된 ‘K-디지털 아카데미’에서는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소개와 훈련과정 검색·신청,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과 산업 전망 소개,디지털·신기술 분야 채용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모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실습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혁신 디지털·신기술 훈련도 분야별·수준별로 살펴볼 수 있다.
추후에는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훈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직업정보와 함께 직업훈련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각 분야별로 주요 기술 단어를 ‘해시태그’ 형태로 제시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포털은 ’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 평균 약 62만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등 명실상부한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21년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하고자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및 수료생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무역량을 갖춘 강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으며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이 극명하게 보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본 훈련 이전과 이후에 지식과 능력이 향상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훈련 전에는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쉽게 가르쳐주셔서 코딩을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향후 ‘K-디지털 아카데미’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더 많은 범부처 디지털·신기술 훈련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직업훈련포털을 모든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K-디지털 훈련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올해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훈련과정에 약 3만명 이상의 훈련생이 참여하는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이번 ‘K-디지털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에 대한 훈련생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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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역 연결망 넓힌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해야 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이 늘어 전국 5개 권역에서 8개의 대표기관·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권역 내 소재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기관 등 5개 권역 8개 대표기관·참여기관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정한 양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권역별로 신청·접수된 희망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 전문성, 사업역량 등을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공모기간 중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 하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에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1년 동안 활동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은 각 지역의 전문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지역의 경제·산업·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 이라며 “대표기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감축의 지역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 권역의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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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해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연구단지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요 실천사항을 선언한다.
주요 실천사항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 갖기, 단지 내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일회용 사무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등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원내 직원들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서명식 당일 오전 환경연구단지 내 직원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제로 이벤트’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나 실천에 앞장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보”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마주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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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닷물이 흐르는 보령 무창포로 오세요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에서 갯벌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주간에 개최되는 본 행사는 2019년 시작된 보령 무창포 갯벌 복원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식에는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무창포 해변은 돌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의 유통이 단절되고 쓰레기, 퇴적물 등이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무창포 해안과 닭벼슬섬을 연결한 돌제방을 철거하고 150m 길이의 해수소통형 교량을 설치해 단절된 해수를 소통시킴으로써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갯벌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관광명소로 유명한 닭벼슬섬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수욕장, 무창포 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성도 강화되어 무창포 갯벌을 중심으로 한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연 평균 50억원을 투입해 11개소에서 갯벌 복원을 완료하고 9개소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도 갯벌복원사업 2개소를 새로 착수하고 2025년까지 4.5km2의 갯벌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휴 갯벌에 갈대, 잘피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도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양인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우리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갯벌 복원사업으로 회복된 전남 순천시 순천만 장산지구, 전북 고창 갯벌을 포함한 우리 서남해안 갯벌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최근 갯벌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갯벌 복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강화하는 등 갯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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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북극시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한다.
다가올 북극시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2021 북극협력주간’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북극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북극권 국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북극협력 2050’을 주제로 개최되며 6일 개막식 7일 정책의 날 8일 과학기술의 날 9일 해운의 날 10일 시민의 날 등 일자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시행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 성숙한 국내 여건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는 ‘제10회 북극해 정책포럼’이 개최되며 셋째 날인 ‘과학·기술의 날’에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활용 방안과 과학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북극과학 협력 세미나 등이 열린다.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극지과학교실’을 비롯한 극지 현장과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보전 등 북극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북극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등 북극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활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북극권 국가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가올 북극시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등 북극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북극의 지속가능 발전과 인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의 북극 활동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간의 논의의 장을 제공하며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는 북극협력주간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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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1.6조원이 투자됐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 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해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상향하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가점을 부가했다.
둘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도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해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다.
셋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안군 병풍도는 지난 2017년 ‘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섬을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여객선 접안 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으며 조수간만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이다.
또 선착장내 교행이 어려워 여객선 접안 시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매우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편해져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과 고성군 좌부천항을 꼽을 수 있다.
“포교항은 갯장어 수출의 원조지역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하지만 갯장어는 한철에만 어획되고 양식이 어려워 어업소득 만으로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마을의 명물인 갯장어를 활용해서 테마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갯장어 센터를 조성해 특산물을 저장·판매해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인천 강화군 외포항이 있다.
“학암포항은 지속적인 어업여건 악화와 개발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다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귀어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생활서비스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과 서천군 다사항이 손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