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새 일상 시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오후 3시 소노캄 호텔에서 ‘새 일상의 시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는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부·공공기관과 유관 업계, 학계, 민간이 함께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관광 발전방안과 주민참여 관광상품 개발 사례 등을 다룬다.
먼저 ‘티피비 도시공감 아키텍쳐’ 정광균 대표가 과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관광개발 변천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융합관광연구소’ 하동원 소장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비무장지대 관광’을 주제로 관광 분야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 확산 사례와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가이드협동조합’ 호기헌 대표는 연천군과 철원군 지역민이 참여해 개발한 음성 안내책과 지역의 친환경 특산품을 활용한 애견 야영 ‘댕글투어’를 통해 비무장지대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12월 말에 ‘한국관광공사티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토론회에 앞서 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자체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별 평화관광 사업 추진 현황과 ’22년 ‘디엠지 평화의길 테마노선’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가 대표적 관광콘텐츠로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08
-
탄소중립 주간 숲가꾸기 대상지 방문
탄소중립 주간 숲가꾸기 대상지 방문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월 7일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관내 문수산 편백림 숲가꾸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라이다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장비 시연회가 진행됐다.
기존 산림자원조사가 사람이 직접 측량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면 라이다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드론라이다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경사지, 절벽같은 위험한 산지에 대해 산림자원 정보수집 뿐 아니라 산사태, 산불 등의 산림재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발전된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산림자원 정보를 활용해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8
-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정산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해 지난 5월에 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
첨단 ICT 장비로 산림자원조사 정밀화·첨단화 추진한다
첨단 ICT 장비로 산림자원조사 정밀화·첨단화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월 7일 고창 문수산 편백림에서 지상 및 드론 등에 최첨단 ICT 장비를 탑재해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밀임업을 위해서는 기존 사람이 직접 측정·수집하던 조사 방법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상 및 드론, 헬기 등에 라이다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해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기술 시연회에는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3차원 스캔기술 업체 ㈜wipco는 라이다 조사장비 활용 사례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홍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지상 및 항공 라이다를 이용해 진행했던 산림자원조사 방법과 기존의 전통적 조사방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지상 및 항공 라이다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상세히 분석해 라이다 장비의 활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ipco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해 지상 및 드론 라이다를 이용해 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와 무등산의 주상절리, 속리산 정이품송 등을 디지털화해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기술 시연회는 밀도조절이 잘 되어 있는 문수산 편백림과 같은 인공림의 라이다 장비별 데이터 취득 정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인공 경영림에 대한 라이다 장비의 활용 매뉴얼 개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첨단 ICT 장비 활용이 상용화된다면, 작업 여건이 쉽지 않은 산림 현장이나 대면적의 산림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이 숲의 상공을 촬영한 자료와 지상 스캐너가 숲속 내부를 스캔해 얻은 자료를 융합하면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강진택 연구관은 “ICT 장비를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3D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숲 전체를 현장의 실물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첨단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얻은 고품질의 산림자원 정보를 정밀임업에 활용해 우리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림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8
-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 협의체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오는 9일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2022년을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원년으로 삼고 저탄소 친환경 여행을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관협은 결의안 실행 사업의 일환으로‘친환경 추천 여행지’총 31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여행지들은 여행지 성격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 친환경 생태탐사 여행지 3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선정은 RTO 및 지자체 추천과 관광·환경·생태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친환경 여행 지속가능성, 친환경 여행 가치 확산 등을 평가기준으로 했으며 전국 지역별 분포도 고려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추천 여행지 홍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되고 있다.
12.7.~12.20. 기간 중 친환경 여행 관련 OX퀴즈와 친환경 여행 슬로건 제안 이벤트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이벤트 참여 및 친환경 추천 여행지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관광산업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2022년에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 규모를 보다 확대해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과 참여유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8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에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년간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그간 4차례 시행됐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설립규모, 보육대상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500세대 및 어린이집 3,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을 보고했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해,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해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며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7
-
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세종타임즈]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고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래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이름 변경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ㄱ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ㄱ씨의 성씨인 ‘하’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ㄱ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A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ㄱ씨의 영문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의 영문이름을 ‘HANNAH’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07
-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이용권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추진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7
-
최종문 제2차관,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 면담
최종문 제2차관,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 면담
[세종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7일.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동 학회가 국제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 및 발간 사업을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국제법적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이 충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금년에도 양 기관의 협력 하에 국제법 모의재판 및 논문경시대회,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제법 저변확대 및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 교수의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 역량강화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다양한 국제법적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ILC 위원 활동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