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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학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KOTRA,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함께 ‘제6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는 그동안 해외시장에 기진출했거나 관심이 있는 철강, 플라스틱, 섬유, 기계, 전자·전기·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업종별 맞춤형 통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번 6차 설명회에서는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최근 통상환경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우리 화학 업계의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최석영 前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속 등으로 공급사슬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대응 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진영 KPMG 회계사는 수입규제 관련 화학업계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TBT종합지원센터에서 나와 무역기술장벽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정책과 무역구제 조치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화학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하에서 무엇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 및 훼손하는 각국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주요 수출 업종인 화학분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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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을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워크숍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금일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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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전 대덕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세청, 대전 대덕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광주에 이어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애쓰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7.에는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올해 4번째로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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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12월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12월말 선정할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하게 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설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보다 다소 연장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해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1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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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선 추진
주차별 감염예방효과(‘21.2.26~11.28.)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비율은 35% 내외로 지속되나,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5주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신규 위중증 환자의 84.5%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사망자의 대부분인 95.9%가 60대 이상 연령군으로 이 중 미접종자는 432명, 불완전 접종자는 53명으로 나타났다.
12월 8일 0시 기준 60대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92.4%이고 불완전 접종자, 미접종자이다.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2월 8일 0시 기준 22.1%에 불과하다.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자에 대해 위증증 및 사망 등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요양병원·시설을 사례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백신 우선 접종 시행 등 고강도 방역대책 이후 확진자가 급감했다.
또한, 추가접종율이 81.6%인 요양병원·시설의 60세 이상 확진자수 비중은 7%대로 감소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 후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과 비교해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예방접종이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 접종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과” “만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 모임 자체 등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게 생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8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6,95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279.0명이다.
전주에 비해 1,408.6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43.1명으로 전주에 비해 98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235.9명으로 전주에 비해 424.6명 증가했다.
12월 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3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12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총 30,93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118개 추가 등 전일 대비 총 149개를 추가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7%로 2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2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6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4%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94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로 3,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0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8%로 5,6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6%로 3,3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969명으로 수도권 2,553명, 비수도권 416명 이다.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7%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28만을 포함해 8.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8,14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8만 4,8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88만 9,51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0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5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3,379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4.1%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455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3%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92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5.1%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10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6.9%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81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3,4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8,3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435명 증가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총 98,933개소를 점검해, 고발 52건, 행정명령 773건, 계도 1,010건 등 총 1,83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2월 1주차 지역 축제 방역현장을 점검해, 12월 초 계획된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 진행 중 점검 →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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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장미과 식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
야생 장미과 식물 화상병 감염 실험, 감염방지 연구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야생 장미과 식물을 대상으로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병원균 인공접종 실험으로 확인하는 등 화상병 감염방지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가 힘들고 감염 속도가 빨라 감염된 식물은 바로 매몰해야 한다.
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어위니아 아밀로보라로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산사나무속, 개야광나무속 등 야생식물을 감염시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의 일부 과수원에서 최초로 발병된 후 매년 발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창식 경희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야생 장미과 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연구했다.
먼저 충북지역 매몰지 3곳 주변의 야산에 서식하는 장미과 식물을 대상으로 화상병 세균의 잠복 여부를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등으로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 일대 야생 장미과 식물에서는 화상병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병원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팥배나무, 산사나무, 꽃사과 등 장미과 야생식물 9개속 21종을 대상으로 꽃·잎·가지·열매 등에 병원균을 인공으로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병원균 인공접종 결과, 실험 대상 야생식물에 전형적인 화상병 증상이 나타났고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도 병원균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 국내 야생 장미과 식물도 곤충이나 비바람에 의해 화상병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감염방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미량의 병원균도 검출할 수 있는 정밀한 방법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사전예방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장미과 식물이 화상병균에 감염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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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이화여대 신공학관에서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뉴딜사업의 하나로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인 김혜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초청강연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들어본다.
이후, 기술개발사업을 분담하고 있는 5개 분과의 담당 연구진이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의 목표·추진전략·기술개발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매체별 데이터화, 의사결정 지원 체계, 시공간 시각화 기술을 융합해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의 흐름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연한다.
성과발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학회·전문가·대행업체, 정보통신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당일 발표된 기술개발사업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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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9일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발표회 개최를 통해 학계·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 10월에는 “인공지능 법적지위, 어디까지?”와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개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인공지능 챗봇의 비도덕적 발언 등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첨단 조작기술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한 사기전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의 책임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떠한 신체상·재산상·인격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서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오병철 교수, 이근우 변호사, 이기숙 변호사, 이승윤 변호사, 최경진 교수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현행 형사법상 누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며 이상직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윤대규 부문장, 차상욱 교수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대 80명 수준으로 제한되며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이용 등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범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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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리체험 전시물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12월 9일 과학원리체험 전시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관이 개발한 과학원리 콘텐츠는 생활 속 과학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제품 형태의 전시물로서 빛, 소리, 힘, 에너지, 온도, 공기, 진동, 에너지, 화학, 수학, 생명과학, 전자기 등 어렵고 딱딱한 과학원리를 우리 주위의 자연현상에서 찾아보고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체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개발했던 콘텐츠들의 과학원리, 체험방법, 전시물 관리 및 운영 방법 뿐 아니라, 개발·설계·제작과정, 타기관 활용 사례, 향후 보급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과학관은 ‘다양한 종류의 과학체험 전시물이 필요한 기관에 전시물을 보급하고 전국의 과학체험관이 과학원리 중심의 체험 콘텐츠 개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물 보급 사업설명회는 지난 2년 동안 개발·제작한 ‘80종 콘텐츠의 과학원리 소개와 활용 협의’로 구분해 진행된다.
콘텐츠 과학원리 소개는 콘텐츠에 담겨있는 생활 속 과학원리와 이것을 전시물로 개발, 설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콘텐츠 활용은 과학관이 계획하고 있는 전국 과학관 보급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각 기관별 콘텐츠 활용 수요를 현장에서 조사해 향후, 보급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되 사전예약을 받아 추진하며 제한된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가 전국 과학관에 널리 보급되어 관람객이 다양한 과학체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과학관 간 전시물 교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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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세종타임즈] 12월, 5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31.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6.부터 사업자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제출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담았으니 제출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