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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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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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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해인데, 레미콘 수급 차질로 또다시 24년까지 개통이 미뤄졌다”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만큼 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기 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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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조오섭·신현영·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긴 세월 법의학계의 여망인 ‘검시 관련 법’제정을 위한 닻을 다시 올린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고‘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최소한의 법의관 육성 근거 규정만이라도 확실히 담긴다면,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법의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관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제정법을 추진할 때,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법의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은“의사가 사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법의관법 제정으로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의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리적인 법의관 제도를 모색하고 나아가 재발의예정인 법의관법의 실현 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18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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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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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당선 직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을 대표발의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등 3년간 총 10여 개의 단체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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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4개 의약 단체와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개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4개 의약 단체와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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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내구제대출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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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세종타임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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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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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신영대 국회의원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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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국회
[세종타임즈]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해,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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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해,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