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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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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해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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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세종타임즈]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6,180원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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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세종타임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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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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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 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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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정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총 2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원협회 김종근 이사, 강원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춘천시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국립수목원 임연진 정원정책연구실장, 한국정원협회 홍태식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확대 방안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포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과 관계된 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방정원 조성의 주체이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곧 삽을 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운영기관이며 한국정원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정원 전문 협회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춘천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이번 정원 포럼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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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통학에만 1시간 이상을 매일 소요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가 지역의 학생 수 추이 및 소재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괄 고려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렵다.
이 같은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 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등학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학교가 부족하니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시급하겠으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며 “혁신도시는 교육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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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➀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➂다른 노조가 요구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➀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➂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➃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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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시로 방수 조치를 했으나,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사는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63억 1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했다.
2021년에는 신계초등학교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천안서초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40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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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 1146만원, 전국 2억 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