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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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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 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 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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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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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수진·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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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의원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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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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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지적하며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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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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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세종타임즈]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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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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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세종타임즈]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8